기억을 더듬어 보면 기자는 지난해 초 코로나19를 앓고 나서 일상생활을 이어가던 중 불현듯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떠올랐다. 검색해 보니 기자는 온라인 신청 결정 이전 신청자여서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6시에 업무가 끝나는 행정복지센터를 주중에 방문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결국 신청기한을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당시 TV나, 신문에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한 광고를 본 적은 있지만,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문자 등 안내를 받은 적은 없다.
반면, 확진자라며 보건소에서 하루에 한 번씩 문자와 격리 기간 준수,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한 안내는 받았다. 확진자 관리와 지원금 모두 국가가 이행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범법(과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지는 알려주면서 받아야 하는 지원과 관련한 이야기는 당사자가 직접 검색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번 호 특집을 준비하면서 직접 만나고, 전해 들은 사연의 사람들은 모두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임에도 대다수 사람이 그 사업을 모르거나, 알아도 어려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역시 하나 같이 “주차위반과 같은 범법을 저질렀을 때는 수없이 우편물을 보내면서도 내가 받을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우편물로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적극적인 행정, 복지 담당 공무원의 적극성 등 실체와 기준이 없는 제도만 강화하는 국가에 묻고 싶다. “받을 때만큼 줄 때도 적극적일 순 없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