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언해 온 ‘시민단체 선진화’의 타깃으로 장애인단체를 겨눔으로써 본격적인 장애인단체 옥죄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부당한 행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지난 5월 3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폭력 조장하는 엔지오들, 대표적인 게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있다고 본다. 국민들 괴롭히고”라며 “괴담 폭력 이런 엔지오들은 지원금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정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또한 7월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업무로 ‘집회 참여’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당과 지자체가 공조해 목조르기에 나선 모양새다.
언론보도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하태경 의원은 “전장연이 서울시로부터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사업 명목으로 3년간 71억여 원을 받아 절반 이상을 시위 등에 썼다.”며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전장연을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하 의원은 “전장연이 서울시에서만 연 150억 원 이상 받아 불법 폭력시위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40억 원이 사용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서울시만 이 정도니 전국적으로 파악하면 그 액수는 훨씬 클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전장연이 주장하는 사실과 다르다. 전장연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조금을 받지 않았고, 임의단체로서 보조금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보조금을 유용한다는 허위사실 혐의로 하 의원을 고소했다.
전장연 회원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은 건 사실이다. 전장연도 “전장연은 1원도 받지 않지만 전장연과 연대하는 단체들은 받을 수도 있다.”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전장연은 165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임의조직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장연 28개 회원단체가 10년 동안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1400억 원을 받았다. 2020년부터 시작된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에 지출된 예산은 140억 원 중 114억 원이 전장연 회원단체에 지급됐다. 하 의원은 이 보조금을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보조금으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는 하태경 의원 및 서울시와 전장연 양측의 논란 배경에는 전장연 소속 단체들에게 지급된 일자리 사업 보조금 사용에 대한 시각차가 깔려 있다.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은 유엔 권고에 따라 전장연 제안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불가능한 최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 서울시가 2020년 도입했다. 유엔은 장애인인식 제고 및 존엄성에 대한 캠페인이 부족하다고 한국에 권고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권리노동’이 캠페인이다. 그런데도 ‘국가 보조금으로 장애인들을 불법시위에 동원했다’는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주장은 보조금 성격에 대한 몰이해이자 눈엣가시인 전장연의 활동을 막겠다는 압박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약자복지’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는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전면 감사를 빌미로 시민단체를 길들일 속셈이다. 집권당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장애인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속 보이는 정치놀음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