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도 없어…
전장연 마녀사냥에
앞장서고 있다” 비난
하태경 위원장 “전장연,
장애인공공일자리 명목
보조금 받아 절반 이상
불법폭력시위 등에 사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6월 16일 경찰에 고소했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장애인의 시민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음에도 정치의 책임을 방기한 채 전장연 마녀사냥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하태경 위원장은 6월 5일 “전장연이 서울시로부터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사업 명목으로 3년간 71억여 원을 받아 절반 이상을 시위 등에 썼다.”며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8일 전장연을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하 위원장은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 단체가 서울시에서만 연 150억 원 이상 받아 불법폭력시위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40억 원이 사용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서울시만 이 정도니 전국적으로 파악하면 그 액수는 훨씬 클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8개 전장연 회원단체는 10년 동안 서울시로부터 14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에 지출된 예산은 140억 원이고 이 중 114억 원이 전장연 회원단체에 지급됐다. 또한 2020~2022년까지 3년간 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프로그램 중 절반 정도(총 1만7228건 중 8691건)가 서울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등 집회와 시위 활동 명목으로 조사됐다.
‘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업무는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활동이다.
기자회견에서 전장연 최용기 상임공동대표는 “전장연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조금을 받지 않았고, 임의단체로서 보조금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보조금을 유용한다는 허위사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전장연이 (보조금을) 받은 게 밝혀지지 않으니까 전장연 소속 단체들이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며 “갑자기 시민단체들을 엮어서 법조문에 규정된 장애인단체,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받고 있는 사업(예산)들을 마치 전장연이 보조금을 받았다고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