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지위 확보에 대한 지역장애인의 견해
정부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해당 정책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과 과정이 존재 하겠으나 일련의 과정이 있다. 첫째,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당자들의 욕구 표출 둘째, 과학적, 학문적 이론 마련, 셋째, 사회적 공감대 형성 넷째, 공무원과 정치인들에 의한 제도화 순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사회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보호·재활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장애인자립생활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의 욕구는 자립생활운동으로 전개되었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이동권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 마련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추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학문적으로 연구 되었고, 현재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조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의 중심에는 자립생활센터가 존재한다.
자립생활센터는 2000년에 서울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광주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최초로 설립된 후 현재 300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전국에 있다.
장애인의 자조모임 또는 장애인단체의 부설 기관으로 존재하던 초창기 자립생활센터는 2003년 서울시의 ‘서울시자립생활센터시범사업’ 200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회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기반 조성사업’ 2005년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시범사업’ 실시로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확산이 이루어졌다. 물론 최우선적으로 장애인당사자에 의한 자립생활 이념 확산과 자립생활운동의 결과이다.
그렇게 확산되고 성장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어떠하며? 각 시도에서 받는 평가수준은 어떠하고? 지원 수준은 과연 어떠한가?
자립생활센터와 관련한 연구 자료는 넘쳐날 정도로 많이 있으며, 자립생활센터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세미나, 토론회는 각 지역에서 수없이 개최 되었다.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와 토톤회의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자립생활의 발전을 위해서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300여개의 자립생활센터 중 과반수 이상이 서울, 경기도에 편중되어 있다. 두 지역에 장애인의 비율이 높고 지방제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러한가? 또는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인가?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지방에 있는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희생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하는 것인가?
자립생활센터의 체계적인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안정적인 제정확보를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진하고자 법률적 근거를 보완하자는 것이 무엇 때문에 개악인가?
그동안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해 왔다. 복지단체로서 받을 수 있는 세제해택을 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의 예산확보에도 한계가 있으며, 센터에 근무한 경력마저 100%가 아닌 겨우 80%만 최근에서야 인정받는 굴욕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로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평가절하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정체되고 멈춰 있던 것에서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시기이다. 자립생활의 중요한 이념중 하나가 전 장애영역포괄 이듯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 (사)울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