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장애인교육 수준은 지난 조사와 동일한 분발등급, 복지분야는 보통등급에서 하락해 분발등급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2일 분석결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장애인복지 수준이 지난 조사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행정 및 예산 부분은 모든 조사지표가 전국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복지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년 연속 우수등급으로 조사됐지만, 장애인이용기관 확충수준은 3년 연속 분발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서울의 경우 교육분야는 지난 조사 양호등급에서 보통등급으로 하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분야는 양호등급으로 유지했다. 소득 및 경제활동, 이동편의 분야에서는 우수등급을 받으며 장애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복지행정 및 예산 세부영역에서 모든 지표가 상승없이 하락만 있어 분발 수준에 머물렀다.
저상버스 확보율과 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 지표가 타 시·도에 비해 강점으로 보이지만 특수학급 설치율과 통합교육 학생 비율이 3년 간 취약한 것으로 조사 돼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복지·교육 수준은 지난 조사와 같이 모두 분발등급에 머물러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및 경제활동, 이동편의 분야를 제외한 세부분야 모두에서 분발등급 받았다.
교육분야에서는 8개 지표 중 7개 지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장애인특별운송수단 수준은 우수등급으로 조사돼 장애인이동권 확보가 이루어졌지만, 그 외 세부분야 대부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대구광역시는 교육분야는 지난 조사와 같은 양호등급, 복지분야는 보통등급에서 양호등급으로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광역시는 장애인복지예산 확보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하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서비스 부문 장애인복지관, 장애아 지원, 재활시설 등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돼 해당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광주광역시는 교육수준은 분발등급, 복지수준은 양호등급으로 조사됐으며, 대전광역시는 2년 연속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모두 우수등급으로 조사됐다. 모든 지표가 전국 평균 점수 이상으로 조사돼 복지·교육 수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울산광역시는 2년 연속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이 양호등급으로 조사됐으며, 이동편의 분야, 보건 및 자립지원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양호 이상 등급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는 2년 연속 교육수준 우수, 복지수준은 양호로 조사돼 장애인복지·교육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