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차이 없는 전시행정 대표 사례
인천장애우대학, ‘중구 열린관광지
장애인 관광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인천시 중구 열린관광지조성사업’ 시행 후에도 장애인의 관람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인천장애우대학은 12월 2일 ‘인천시 중구 열린관광지조성사업을 통해 본 장애인 관광권’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인천시 중구 열린관광지 4개 지점에 대한 편의시설 등 22기 수강생들이 직접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이동 취약계층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다.
2015년 사업을 시작해 2021년까지 92개소를 선정해 조성 중이며, 2021년은 15개 지방자치단체(42개 관광지점)가 공모에 지원해 1차 서류심사(8월), 2차 현장 심사(9~10월)를 거쳐 8개 지자체, 총 20개 관광지점이 선정됐다.
특히 인천시 중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개 지점(개항장 문화지구, 월미문화의거리, 연안부두 해양광장, 하나개해수욕장)이 선정돼 2022년 사업을 진행했고 일부는 2023년 초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인천 중구는 홍보영상믈을 통해 “문체부 공모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선정된 중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개 지점이 동시에 선정돼 국비와 시비 15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중구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 취약계층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개 지점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계단과 경사로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화장실과 그늘막 등 실외시설을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인천 중구 유동 소재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7월 열린관광지(개항장 문화지구, 하나개해수욕장, 연안부두 해양광장, 월미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조사했다. 당시의 조사 결과는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나개유원지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관광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에 대해 인천 중구청은 4개 거점지역의 개보수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천장애우대학 수강생들은 인천시 중구 열린관광지의 개보수공사가 끝나는 시점인 10월 29~30일 열린관광지 일대 워크숍을 통해 그 실태를 조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준호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이 여행을 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교통수단, 인도의 문제, 계단이나 수많은 단차, 휠체어 등 보장구의 사용 보장이 안 되는 등의 이동 시 어려움 △장애인에게는 불편한 키오스크, 편의점, 화장실, 식당, 기념관, 박물관 등 관광지 현지의 편의시설 부족과 부재 △극소수 호텔을 제외하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부족과 부재 등을 제시하며 “인천 중구 열린관광지는 이러한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소장은 “장애인의 관광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장애인의 관광 활동 보장을 의무화해 필요한 시책과 편의 제공을 해야함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미흡하다.”며, “장애인 여행관광권은 이동과 편의 제공, 편의시설 등 어느 하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끊임없는 문제제기만이 관광여행권 권리보장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경환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개항장 문화지구의 경우 얼핏 보면 깨끗하고 필요한 편의시설이 갖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항장 문화거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개항박물관은 장애인의 출입이 아예 불가능하고, 근대건축전시관의 주출입구 역시 장애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한 여닫이식 건물 측면 퇴장문을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 양 박물관의 장애인의 관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 국장은 “이밖에 거리 곳곳에 설치된 요철이 심한 박석 등은 장애인의 이용과 이동에 불편을 줬다. 중구청은 휴게시설과 장애인 주차장 안내판 설치 등에 7400여만 원을 들였다고 하지만 주요시설의 출입이 불가능한 것을 먼저 해결해야지 부대시설의 개보수만으로는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병진 제22기 인천장애우대학 수강생 대표는 “무의도에 소재한 하나개해수욕장 또한 사실상 장애인이 이용 불가능한 관광지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열린관광지 사업이라고 기대하면서 탐방을 했는데 4억1000여만 원이 투입된 사업이라고는 믿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단 한 군데도 없었으며, 그나마 개보수를 마쳤다고 하는 관리동 옆 화장실은 계단이 있는 간이 화장실에 등받이 변기를 설치했다, 경사로가 있는 화장실은 경사 각도가 커 휠체어 이용 시 부상의 위험이 있었으며, 그나마 폭이나 길이가 좁아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사용할 수도 없었다.
또한 해안가로 이어지는 길은 장애인의 진입과 이동이 불가능했으며 해변 설치 화장실 역시 이용은 불가능했다. 그밖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식당은 단 한 군데뿐이었고, 해변 탐방로는 물론이고 그 밖의 탐방로도 장애인의 접근은 불가능했다.
신영노 제22기 인천장애우대학 수강생 대표는 “월미문화의 거리와 연안부두 해양광장을 조사한 결과 박물관역에서 이민사박물관 가는 길의 단차들, 이민사박물관의 계단, 대부분 음식점에 존재하는 계단과 단차, 이동로·탐방로에 존재하는 계단, 열차의 크기와 이용시간 등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월미바다열차 등은 인천을 대표하는 거리로 볼 수 없으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이전과 이후가 별 차이가 없는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라고 비난했다.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형식과 구호에 그친 사업이었다.”면서 “장애인도 자유롭게 여행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