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사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A 씨는 B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한 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위해 한전과 도시가스에 고객번호를 문의할 작정을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웬일인지 A 씨 휴대폰에 도시가스로부터 ‘고객님이 요청하신 경감신청에 대해 C 일자로 등록됐다’는 문자를 받고 고객번호 문의 시 어려움을 안 겪어도 되겠다는 기쁨과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발 빠른 신청에 고마움을 느꼈다.
하지만 한 달 후 받은 고지서엔 감면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와 장애인 감면만 접수되고 에너지 바우처는 접수되지 않은 것 같아 고객번호를 주위의 도움으로 알아본 다음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신청했다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10월 20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의 미사용률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발급된 에너지 바우처 3,511억 원 가운데 15.3％인 535억 원이 미사용됐으며, 미사용액이 유난히 많은 계층은 장애인(235억 원, 44.0％)과 노인(220억 원, 41.1％)으로 전체의 85％에 달했다. 장애인과 노인의 미사용률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데다 혼자 사는 비중이 높은 것도 원인이겠지만 에너지 바우처 등 현행 복지제도의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신청주의’ 때문일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 비극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률은 높았다. ‘이런 복지서비스가 운영 중이니 신청하시겠느냐’며 거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전화와 문자로 한 번이라도 더 안내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이야말로 ‘약자 복지’의 시작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