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연맹(회장 이영석, 이하 한국DPI)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공동주최·주관해 지난 14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스카우트홀에서 ‘지적·발달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적·발달장애인의 고용현황과 향후 이들의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미래 청사진을 공유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적·발달장애인의 고용 정책과 정책 이행 수준이 국가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공유됐고, 향후 실질적인 인적·물적 네트워크 협력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장에 참석한 아시아태평양장애개발센터(APCD) Watcharapol Chuengcharoen(태국) 소장은 태국의 지적·발달장애인 6%만이 고용돼 일하고 있고, 이 중 53.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지적·발달장애인의 고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고비용, 저효율, 관심이 없음 등으로 조사돼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태국의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장애인 100인 이상의 기업체, 고용주, 공공기관은 100명당 장애인 1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Watcharapol Chuengcharoen 소장은 장애계와 기업이 장애 통합 비즈니스(DIB)를 구축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서로 Win-Win할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Intellectual Disability Unit Association의 Phouanemaly Sihanath(라오스) 회장은 현재 라오스의 열악한 지적·발달장애인 고용현황을 공유했다.
현재 라오스의 지적·발달장애인 인구는 약 20만명으로, 대부분 일자리도 없고 실업 상태이다. 이들은 장애 서비스, 교육, 재활, 기타 역량 개발 프로그램 접근 기회가 제한적이며, 더욱이 통합학교에도 입학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09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한 라오스는 장애인의 권리, 보호, 개발 등을 규정한 장애인법이 비준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정됐다. 이후 2021년 통합교육, 직업훈련 등을 규정한 ‘국가장애인행동계획’이 수립돼 203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Phouanemaly Sihanath 회장은 라오스의 지적·발달장애인 고용 저조 이유로 이용 가능한 자원의 부족, 전문가 부재, 다양한 장애유형 간 격차의 증가 등을 짚으며, 한국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및 전문가 지원과 양성을 위한 실효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 Job Support in Australia의 Phil Tuckerman(호주) 대표는 호주의 지적·발달장애인의 고용 현황과 다양한 직업 재활 지원방법을 영상 자료와 PPT 자료로 설명하면서 지적·발달장애인에게 최적화된 고용 서비스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미나미타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Yoshihiro Mitsuoka(일본) 사무국장은 일본의 지적·발달장애인 고용 지원 시스템으로 전(全) 장애유형별 직무 가이드라인, 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고용 안정 사무소’, 직무 평가와 직무 지원 준비를 제공하는 ‘장애인 지역 고용 센터’, 장애인 고용 및 생활지원센터, 기업 작업장 적응 관련, ‘잡코치(Job Coach) 시스템’이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유은경 직업영역개발부장은 20년전 거의 전무하다 싶을 정도의 한국의 열악한 지적·발달장애인 고용실태를 언급하며 그간 고용공단에서 여러 장애계 기관, 단체, 당사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개발해온 발달장애인 직업영역개발 과정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직무 개발 사례로 반도체 방진복 특수세정원, 이커머스 쇼핑 파트너, 우리학교 클린마스터(학교내 생활방역), 병원보조원, 데이터 매니저(인공지능 데이터 관리), 편의점 스태프 등 총 6개의 직업을 소개했다.
마지막 연사인 ㈜브이드림 오진영 고문은 자사의 지적·발달장애인 고용 관련 직무개발 및 재택근무 관리시스템을 소개하며,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장애인단체, 기업 간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장애인 직무를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적, 제도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