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만들겠다”
유정복 민선8기 인천시장이 7월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진행된 취임식에서 유 시장은“‘균형’, ‘창조’, ‘소통’ 3대 핵심 가치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균형’을 바로 세우고 지역, 계층, 세대 간 불균형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 관련해선 “이제 시대가 변했다. 시혜 차원의 복지와 과감히 결별하겠다.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기초생계와 의료복지를 누릴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인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며, 장애인복지 발전 공약으로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확대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진흥원‧오케스트라단 설립 △집에서 하는 장애인 등록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 인천장총 신임 회장에 위계수 당선
-“4단체 공동대표제” 공약
제10대 연합회장 보궐선거 결과 기호 1번 위계수 후보가 총 19표 중 11표를 얻어 8표에 그친 기호 2번 김용기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위계수 신임 인천장총 회장은 △회원단체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 △인천장총을 공동대표제로 운영할 것 △인천시 장애인회관의 조속한 건립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위 회장은 당선인사에서 “앞으로 인천장총을 운영함에 있어 늘 회원단체의 입장에서 겸손한 자세로 임하고 귀 기울이겠다.”며 “인천지역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인권향상을 위해 저의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계수 인천장총 회장의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장애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권 부여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앞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근무시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와 장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간 장애인 근로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기기 신청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권이 부여되면서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개인맞춤형 기기·장비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여야 170여 명,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발달장애가족 참사,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강선우 국회의원은 7월 6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입니다. 특위는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개선대책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 결의안은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 체계 부재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결의안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동참한 것으로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는 178명의 의원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는 17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