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으로 규정
특위구성 결의안도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여야 국회의원 170여 명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를 막기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설 전망이다.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7월 6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다. 특위는 국가의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책임 강화를 목표로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개선대책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결의안은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에 대해서 국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및 권리 옹호 등 관련 서비스 부족과 더불어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 부재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이행,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는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하며, “결의안 발의를 선언적 행위로만 끝내지 않겠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결의안에 170명이 넘는 여야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주셨다.”고 밝히며, “많은 의원의 결의안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여야 299명 국회의원에게 한 자 한 자 정성을 담아 쓴 손편지와 점자 등 맞춤형 친전 전달, 전화 설득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게 많은 의원님의 참여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결의안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동참했다.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는 178명의 의원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는 17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