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임대주택에는 못사는 사람 많아서 정신질환자 많이 나와 사전격리해야” 논란
-정의당, “정신장애인 차별 배제하고 혐오발언···탈시설 국가 책임 전면 부정”
-권익연, “정신장애인과 가족 포함한 국민에 사과하고 사퇴하라”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6월 9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임대주택엔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 사전에 격리하지 않으면 사회 문제가 된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의원은 논란이 일자 “생활이 어려운 쪽에 그런 환자들의 발생 빈도가 높다, 그런 분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하고, 관리사무소 같은 법을 개정해서 동네 주치의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의원의 발언에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못사는 사람들이라고 낙인찍고, 못사는 사람들이 정신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편견을 담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역시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치인이 오히려 약자를 격리하자는 주장을 펼쳤다.”고 비난하며, “성일종 의원은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포함한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기관 학습플랫폼 ‘이탈(E-Tal)’ 오픈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제공
-국가기관 교육자료와 연계도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장애인평생교육 현장의 다양한 비대면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 온라인 플랫폼 이탈(E-Tal)’을 6월 3일 최종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비대면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장애인평생교육 및 장애인권에 관한 교육자료를 연결해 온라인 장애인평생교육 콘텐츠에 대한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미등록 장애인 등록심사 15.8일→4.6일로 단축
-사회복지관협회와 협약
-미등록발굴 기관협력 확대
국민연금공단은 사회적 소외 및 학대피해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6월 9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대상자에게 장애인 등록상담과 심사서류 구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일반심사보다 3배 빠른 패스트트랙 심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처로 통상 15.8일이 소요되던 일반심사 기한이 4.6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사회적 소외 및 학대피해 미등록 장애인 발굴, 장애인 복지서비스 연계, 장애인의 복지 및 인권 증진 협력방안 모색 등에 대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9월 2~4일 인천서 개최
-9개 종목 3000명 참가 예상
-장애인가상현실 체험관 운영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생활체육대축제인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9월 2일부터 사흘간 인천시 남동체육관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1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장애인부 참가 부문이 폐지된 이후, 장애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생활체육축전 성격의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으로 거듭난 이래 첫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회는 배드민턴, 탁구, 볼링, 파크골프, 당구, 수영 등 실내 종목 위주의 정식 종목 6개와 고카트레이싱, 창작댄스, 레이저사격의 3개 종목이 참여 종목으로 치러지며, 약 3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