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인권위 “장애유형별 세부적 대응 매뉴얼 필요” 지적

“장애인권전문가 등 연계 교육 전문성-기회 넓혀야”   경찰청이 4월 27일 공개한 경찰청 인권위원회(인권위)의 정기회의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과잉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 인권위는 “인권교육 방향성 정립과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인권교육 방식을 점검하고, 장애인권 전문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교육의 전문성과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언어적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와도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청 인권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경찰청 인권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경찰청 인권위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기능의 확대 그리고 사무국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인권위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었을 때, 다른 기관과 충돌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