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성명-기자회견 잇따라... 현행 재활치료바우처사업 문제 지적
지난 1월 4일 대구의 한 사설치료실(이하 A치료실)에서 주관한 겨울방학 캠프에 참가했던 장애아동 이 모 군이 과잉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 원장은 이 모 군의 손과 발을 묶은 채 잠을 재워 그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의 부검결과 경추탈골에 의한 척추손상이 사인으로 밝혀졌으며 B 원장의 결박행위가 이 모 군의 사망에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부모연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의 전면적 보완과 관련자들의 조속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3일 안국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개최했다.
이 모 군의 아버지는 “사설치료실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많은 장애아동 부모들은 방과 후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복지서비스 기관이 없고 이를 안내하는 시스템도 없어 지인들의 소개나 권유로 확인되지 않은 사설치료실이나 미인가서비스기관에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아이는 갔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비롯한 장애아동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2, 제3의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상임대표는 “장애아동 부모들은 재활치료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확대해달라고 수년간 정부에 요구해왔으나 장애아동바우처사업이란 핑계로 부모들의 부담과 장애아동들의 피해를 가중시켜 왔으며 끝내 이 군과 같은 죽음을 봐야 했다.”고 말했다.
이 모 군의 사건이 알려지자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지난 8일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전국 822개의 장애아동재활치료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업자등록을 시키거나 폐쇄해야 할 곳은 패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