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대의 특수학교 유치와
장애인교육 의지를 기대한다
우리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교육부의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계획에 따른 한국교통대학교 국립특수학교 설립 추진을 환영한다.
2018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 도입 촉구 삭발식 및 노숙 농성과 3천여명의 삼보일배 투쟁을 통해 그해 9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및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를 이끌어냈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으로 국립특수학교 설립이 확대되고 있는 이때 교육부의 특수학교 설립의지에 의해 장애학생 부모들이 다시 무릎 꿇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적 책무성을 가진 국립대에 설립되고 있다. 국립대학 및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과정은 차별과 혐오 없이 반대가 없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장애인 교육에 대한 목마름을 안고 가는 것이 국립대학인 교통대의 비전이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난해에 국비와 지방비 지원으로 150병상 이상의 보건복지부가 공모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에 충북도가 최종 유치 신청을 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장애 감수성이 없는 공공기관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계획서 제출은 행동하는 양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증평군민과 장애인 부모의 염원이다. 학생 수 감소에도 지역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장애인 부모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대는 국립대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해야 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국가여서는 안 된다. 공적 책무성을 가진 구성원의 자기 이해 부재와 어리석은 전가로 인한 전철을 밟는 불행이 악순환되지 않기를 바란다.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확보 방안으로 교통대에 국립특수학교 설립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교통대는 교육부에 국립특수학교 설립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교통대는 장애인 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을 준수하고 장애학생들의 교육권과 인권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하나. 교통대는 특수학교 설립 논의 과정에서 장애 감수성을 갖기를 촉구한다.
2022. 03. 08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