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교원노조 서울비대위, 업무지원 공백으로 2학기 수업차질 우려…불안 호소 “장애교원 지원보장” 촉구
서울교육청 “재심사 추진 검토…비대위에 통보할 것”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역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비대위)는 2월 2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을 6개월 한정 채용으로 일방적 변경·통보해 업무지원인 공백에 따른 2학기 수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한 장애인교원 지원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비대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장애인교원들에게 업무지원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장애가 없는 교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인력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학사일정에 맞춘 계약으로 지원하던 계약제 지원인력을 2022년 갑자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해 6개월만 한정적으로 채용하도록 결정, 18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장애인교원 당사자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결정된 사항으로 통보 시점도 신학년도 시작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
서울비대위는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인력에 대한 계약기간 6개월로의 단축은 시각장애교원에게는 눈을 떼어가는 것과 같으며, 청각장애교원에게는 귀를 떼어가는 것과 같다. 지체장애교원에게는 손발을 잘라가겠다는 것과 같다.”고 외치며, △2022년도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의 채용 기간의 6개월 제한을 취소하고 각 학교의 2022학년도 학사일정에 맞춘 계약 기간을 온전히 보장할 것,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장애인교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등 장애인교원 지원 보장을 위한 교육청과의 공동 TF를 구성해 장애인교원 지원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자유 발언에 나선 박준범 비대위 대변인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아무런 지원 없는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기댈 수 있는 건 업무지원인력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학교에서 한 학년은 분명 내년 2월까지인데, 교육청은 장애인교원에게 9월에 학년을 끝내라고 말하고 있다. 장애인교원에게 배우는 학생들의 교육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민혁 교사는 “업무지원인의 계약기간이 10개월이던 작년에도 1년 동안 업무지원인이 3번이나 바뀌었다.”며, “이마저도 6개월로 갑자기 단축되면 상황이 더 불투명해지고 업무지원인 공백으로 인한 2학기 수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불안을 호소했다.
임피어라 교사는 “6개월로 계약기간이 줄어들고 과연 조금이라도 지원서를 보내주실까 걱정하며 하루에 몇 번이고 메일을 확인했다. 마지막 날에 두 분 지원하셨다.”며, “더 바라지 않는다. 한 사람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 한 사람의 교사로서 동료 선생님들과,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며 성장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교원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꾸준한 소통과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장애인교원노조 서울비대위 대표와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 측 간 즉석 면담이 성사됐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7~8월로 예정했던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재심사 추진을 검토해 24일 기준 15일 내에 비대위 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장애인교원 지원인력의 형태를 중등교육과 등의 사업부서와 논의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변화에 대해 비대위 측 대표로 협상에 참여한 편도환 비대위원장은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한발 내디뎠다고 평가한다. 교육청이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