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1월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 규제개선 옴부즈만 발대식을 개최했다.
옴부즈만이란 기관의 위법 및 부당한 행정처분을 감시 및 조사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과 협업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옴부즈만 역할을 명확히 해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법조계, 장애계,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공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규제해소 관점의 모니터링 및 평가, 규제애로 해소 활동에 대한 자문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 규제완화가 필요한 제도·관행 등의 발굴 및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규제개선 옴부즈만의 역할을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개최했다.”며 “규제개선 옴부즈만을 통해 장애인고용 관련 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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