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 양극화 해소’라는
취지 못살려…기초예술·
장애예술분야 쿼터제
도입 필요” 지적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완화라는 본래의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0월 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가 도서, 교통, 영화에 편중돼 있고, 문화예술 행사 자체가 적은 시군의 경우 지역 내 활용조차 쉽지 않아 ‘문화 양극화 해소’라는 원래의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1인당 연간 10만 원(2021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177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누리카드 분야별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도서 분야(60.1%)로, 약 850억 원이 사용되었고 이는 역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영화 분야는 순위 변동만 있을 뿐 꾸준히 많은 사용량을 기록한 반면 공연 분야는 0.4%에 불과했다.
문체부는 2016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가맹점 관리 강화와 지역별 가맹점 적극 발굴 및 확대를 지적받은 뒤로, 가맹점 관리 체계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나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가맹점 관련 개선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만2천여 곳의 가맹점 중에 제일 많은 분야는 숙박업소 3,803곳으로 전체의 16.9%를 차지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사용처는 가맹점 16.2% 비율의 도서 분야로 단순히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이 사용처 편중 현상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는 상황.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경기)는 할인가맹점까지 모집하고 있고, 사용촉진을 위해 경품 제공 등 각종 이벤트까지 동원하고 있다(대구). 또 찾아가는 문화트럭을 운영하기도 하고(충북 진천군, 증평군, 담양군 등), 카탈로그를 제작하고 전화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종 사용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 도서지역에서는 문구점에서 노인들이 생필품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상황까지 야기되기도 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공간인 중고나라(네이버 카페), 당근마켓(어플) 등에서는 할인가격에 카드를 양도하겠다는 현금깡 시도가 성행하기도 했다.
문화예술 행사 자체가 적은 시군의 경우 지역 내 사용처 발굴과 안내가 쉽지 않다 보니 지역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원도 인제군의 문화누리카드 집행률은 99.84%였지만, 경기 과천시의 경우 50.%로 저조해 집행률의 편차가 큰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문화누리카드로 단순히 도서상품권을 사용하는 수준, 각종 물품 구입을 독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재고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격차 완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강구하고, 기초예술분야, 장애예술분야에 대한 쿼터제 도입 추진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