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세상, 삶이 아름다운 세상 위해 최선 다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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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세상, 삶이 아름다운 세상 위해 최선 다할 계획”
  • 권다운 기자,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9.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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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환 /인천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남동구는 남동노인회관(2022년 12월 준공 예정) 신축공사 2층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자립지원센터 설치를 앞두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장애인공동표준작업장에 대한 조례를 준비 중”

오용환 인천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남동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가결시키는 등 평소 장애인의 인권 및 편의시설 개선 등에 관심을 쏟아왔다. 오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모든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세상, 삶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꾸준히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온 그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 및 향후 의정활동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오용환 사회도시위원장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논현1,2동. 논현고잔동)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남동구의회에 입성한 지도 어느새 3년이 지나고 새로운 지방선거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주민대표로 그동안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주민 관점에서 아직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지역발전을 담보로 하는 많은 주민민원과 진정성 민원들을 접하면서, 현장 방문과 의회 5분 발언 그리고 의회 서면질의를 통한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안전에 소홀함이 없이, 지침 없이 초심을 잊지 않고 정도를 걷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을 맡고서 상임소관위원회의 원만한 의원들의 활동을 위해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다가섰지만, 나의 부족함에 늘 한계를 느끼고는 합니다. 좀 더 성숙한 자세와 소통으로 상임위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Q. 위원장께서 최근 발의하신 ‘인천시 남동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남동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편의시설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관련 시설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 등 구청장의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Q. 최근 보건복지부가 50㎡ 이상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장애계는 “면적 제한이 있는 한 소규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대안이 있는지요?

장애인의 편의시설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5개 대상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50㎡ 이상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 편의시설 설치의무는 15평 내외의 공간을 의미하지만, 단독건물이 아닌 건물 일부분이기에 내부시설 출입구(문)가 문제가 될듯합니다. 골목상권에는 15평 내외의 편의점이나 음식점도 많이 존재한다는 차원을 고려한다면 이용 편의에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50㎡를 기준으로 입법예고 되어 통과된다면 이는 향후 건축물 인허가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을 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Q. 인천시는 장애인이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인천시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데, 이와 관련 남동구의회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남동구는 국비와 시비의 매칭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지급, 장애인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신규사업으로 행복 맞춤 통장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남동구는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을 통해 언어발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는 장애인재활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소득향상을 위해 구 구월1동청사(약 98평)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장애인커뮤니티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동구는 남동노인회관(2022년 12월 준공 예정) 신축공사 2층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자립지원센터 설치를 앞두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장애인공동표준작업장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처우개선과 경제력을 겸비하는 출퇴근이 있는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Q. 조례와 관련해 추가로 언급할 내용이 있다면 설명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증진과 처우개선 그리고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2019년에는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와 공영주차장의 임산부 및 다둥이 가정의 요금감면으로 복지증진을 확대했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는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류 중에 있습니다.

Q. 끝으로 남은 임기 중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 의원으로서 의원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사고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숙의를 해야 하는 악성 민원들이 많기에 늘 주민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지속 사업인 논현고잔동 소재 늘솔길공원 미세먼지 차단 정비사업과 논현동 소재 논현포대근린공원의 환경정비 사업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 및 당과의 지속적인 협조와 조율로 주민들이 행복한 차별 없는 세상, 삶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동구의회 8대 의원의 마지막으로 다루는 행정사무 감사와 2022년도 남동구 본예산 심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인 만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예전의 평범했던 일상 복귀를 위해 최대한 방역 관련 예산과 의료구축, 주민편의시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하고자 합니디.

권다운, 전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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