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동안 장애인 지원 인프라 확대에 최선 다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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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동안 장애인 지원 인프라 확대에 최선 다할 계획”
  • 권다운 기자
  • 승인 2021.09.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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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숙 인천시 남동구의회 의장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없는 사회,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대로 즐겁고 건강한 남동구로 만들겠다는 임애숙 인천시 남동구의회 의장이 제8대 인천시 남동구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맡아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특히 취약계층인 장애인복지를 중심으로 그의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양질의 사업을 실행할 조례를

마련해 놓았더라도 그 조례를

운영할 시스템인 인력과 예산이

없다면 보기 좋은 그림일 뿐”

 

Q. 임애숙 인천시 남동구의회 의장께선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제8대 인천시 남동구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작년 7월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후 그야말로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의장이라는 역할을 구민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님들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지방자치 발전으로 보답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제 모든 역량을 쏟고자 결심하고 실행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2번의 정례회와 6번의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150건이 넘는 안건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처리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남동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125건을 지적하여 이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구민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남동구의회도 집행부를 적극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 조기 진화에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임기에는 그동안 목표로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마지막까지 구민들의 의회에 대한 신뢰의 뿌리가 튼튼하게 내릴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Q. 의장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그동안 남동구의회는 “특히 아동보호구역 운영,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 장애인체육회 설립, 한국수어 활성화, 청각장애인부모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힘써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남은 과제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2020. 2. 28.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7. 3.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8. 7.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2020. 9. 25.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의정활동에 제약이 많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 제정이 큰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조례들을 근거로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선수양성 체육문화사업 지원 및 청각장애인 의정활동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본회의 생방송 시 수어통역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인식개선 및 사업예산 확보 문제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양질의 사업을 실행할 조례를 마련해 놓았더라도 그 조례를 운영할 시스템인 인력과 예산이 없다면 보기 좋은 그림일 뿐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장애인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을 확보하여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Q. 의장께서는 의원이 되시기 이전에도 인천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장으로 활동하신 것은 물론 전반기 의정활동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 보장을 골자로 한 ‘남동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과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누구보다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요.

 

중학생 시절 대학생 친오빠의 초대로 시각장애인 연극행사에 갔다가 장애인의 힘든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연극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에 깊은 감흥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장애인을 도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배드민턴협회 업무를 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장애인배드민턴대회나, 어울림대회를 개최하면서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없이는 대회 운영이 어려웠던 점과 대중의 무관심 속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장애인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에, 장애인 인식개선 및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남동구 가선거구(논현1·2동, 논현고잔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남동구의회 제8대 기초의원으로 구민들이 뽑아준 이유가 분명한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현실의 벽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Q. 남동구는 올해 안에 ‘남동구장애인커뮤니티센터’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하는 등 장애인들의 숙원인 현안들이 착착 해결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할 과제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남동구 장애인들의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구의회 차원의 복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7월 말 기준 남동구 등록 장애인은 2만6564명으로 남동구 인구수 대비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도, 사업은 복잡하고 다양할 것이며, 지방의회에서 이를 개선할 역량도 지금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임기 동안에는 장애인체육지도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현재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처우는 열악하며, 향후 10년이 지난다 해도 처우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도자들에게 근무연수 등을 고려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 및 정비, 사업예산 확보 등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체육회 설립 근거를 마련한 만큼, 장애인체육회가 조속히 설립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 듯이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커뮤니티센터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 사업에 의회 입법, 행정적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으로 장애인 관련 지역사회 발전과 활성화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Q. 최근 정부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듯이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과 통합돌봄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 남동구의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정부가 42번째 국정과제인 ‘탈시설’의 정책 로드맵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에 반하여,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살아가야 했던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지금이라도 시작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시설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공동체의 자유로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이 마련된다면 그 후속 조치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들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동구청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했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혼자 사는 삶이 아닌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책을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남동구의회 차원에서도 탈시설 자립지원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함은 물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장애인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Q. 의장께서는 의장 취임사에서 특히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없는 사회,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대로 즐겁고 건강한 남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구체적인 소개 바랍니다.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각자 맡은 일을 잘 하자입니다. 즉,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자기 본연의 일에 대해 책임감 있게 끝까지 완수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통과 협력,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것이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 최우선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간에 이견을 좁혀가면서 협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방행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의회의 주요역할 중 하나인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심장이 아무리 강하게 뛰어도 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전달하는 실핏줄이 없다면 우리 몸은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마치 상위법이 마련되어 있어도 그 법을 실행할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조례 발굴과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 기본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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