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등
상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행위별 차등수가제 도입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족-시설에서 독립 위한
종합적·안정적 서비스지원
장애인주치의제도 확대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가 장애인과 어르신, 환자,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8월 30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 누구도 장애로 인해 뒤처지거나 소외되어선 안 되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는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 지원 등이다.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갈수록 증가하는 고령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공약했다.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해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 지원’을 통해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시설로부터의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특히 온 세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가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며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해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드는 일이다,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임을 피력했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