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및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서비스 확충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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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및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서비스 확충 예산 반영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8.06 10: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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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인천시 장애인복지분야 예산편성 방향은?>

인천시는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보건복지분과 주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를 7월 30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인천시 복지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사회·복지 전반의 대대적인 구조적 변화로 실업과 불완전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득감소, 빈곤과 불평등 양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욱 두터운 사회 안전망 등 포용적 복지 강화를 통한 지방정부 역할을 증대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인천시 참여예산 복지보건분과는 총 60건의 제안사업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기추진사업 21건, 예산 반영된 사업 6건, 부적정 사업 17건, 타 기관 및 부서이관 사업이 16건이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2019년도 19억 원, 2020년도 217억 원, 2021년도 400억 원을 편성해 매년 사업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며, 2022년도에는 500억 원으로 증액된다. 이에 장애인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알아본다. -이재상 기자

장애인 소득보장-일자리 지원 930억

사회참여 복지서비스 확대에 1321억

 

∎장애인복지과 내년예산안 보고

인천시는 장애인복지 현황과 관련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에 따라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해 돌봄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등 다양한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과는 내년도 주요 정책방향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운영 △민간 일자리 연계,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 지속 추진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내실운영 통한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비대면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등 인천 장애인복지 통합플랫폼 운영 개선 △장애인활동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로 정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86억7700만 원(10.3%) 증액된 930억6900만 원(국비 648억9600만 원, 시비 281억7300만 원)이 편성돼 장애로 인해 감소되는 소득과 추가비용 보전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는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752억1400만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중복장애 3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2만2126명을 대상으로 579억700만 원, 장애(아동)수당은 2만6686명을 대상으로 112억4300만 원,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8,386명을 대상으로 36억700만 원, 장애인의료비는 5,273명을 대상으로 20억9700만 원,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200명을 대상으로 3억6천만 원이 책정됐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예산은 117억3800만 원이 편성됐다. 사서도우미, 주차단속보조, D&D케어 등 장애인복지일자리는 319명을 대상으로 15억800만 원, 공공기관 행정도우미(전일제, 시간제) 등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450명을 대상으로 76억3300만 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전문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안마사 파견사업은 75명을 대상으로 12억9900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업무보조를 맡는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는 92명을 대상으로 11억8300만 원, 중증장애인 동료지원 활동을 통한 취업지원 등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10명을 대상으로 1억1500만 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5개소 운영을 위해 61억1700만 원이 배분됐다.

내년도 ‘장애인 지역사회생활 재활서비스 제공’ 예산은 올해보다 4억6200만 원(1.8%) 증가한 252억3700만 원(시비 100%)의 예산이 편성돼 상담사례관리, 교육 및 직업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10개소, 장애인을 주간 일시 보호해 필요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9개소, 수어통역센터 6개소,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점자도서관 1개소,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개소의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2억 원이 편성돼 시각장애인복지관, 인천장애인복지관의 노후시설을 개선한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1억1천만 원 증가한 23억4100만 원이 책정돼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훈련, 탈시설 자립지원 등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2개소, 자립생활의 체험·훈련과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일시적인 주거 공간인 자립생활·자립주택 17개소, 탈시설 및 자립 희망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1개소,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에게 2년간 생계비 지원을 위한 탈시설 자립정착생계비 5명,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14명 지원 등에 투입된다.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45억4900만 원 증가한 1321억3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국시비 장애인활동지원, 인천형(시비자체) 활동지원에 투입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개소, 공공후견 지원 65명,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620명, 주간활동서비스 650명, 방과후돌봄서비스 5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장애아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 지원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3954억원

고용·자산형성 543억원 투입

 

∎생활보장과 내년예산안 보고

생활보장과의 내년도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복지안전망 운영 △저소득층 고용 및 자산형성 지원 등이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복지안전망 운영을 위해 올해보다 205억9400만 원 증액된 3954억9400만 원 편성돼 기초생활보장 및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3731억4600만 원, 긴급복지 및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에 223억4800만 원이 투입된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 해산, 장제급여(생계·의료·주거 급여수급자)를 지원하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 수준인 1인 가구 기준 27만4175원, 해산급여 70만 원, 장제급여 80만 원을 지원한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및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223억4800만 원이 짜여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 재산 1억8800만 원 이하, ‘인천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85%, 재산 1억8800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생계비(4인 기준 126만7000원/월), 의료비(300만 원 이내/1회), 주거비(4인 기준 64만3000원 이내/월), 교육비(초중고 수업료․입학금), 연료비(9만8000원/월), 해산비(70만 원), 장제비(80만 원), 전기요금(50만 원 이내) 등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고용 및 자산형성 지원의 경우 올해보다 29억9900만 원 감소한 543억3300만 원이 편성돼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4,000명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지원, 자활장려금 지원, 광역·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운영 등에 쓰인다.

 

탈시설·지역통합돌봄 가능한

인프라 확대와 서비스 추가돼야

 

∎이선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2022년 인천시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은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통합으로의 서비스 변화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장애인의 탈시설과 사회참여 강화 등 탈시설과 통합돌봄체계 구축이라는 사회적 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자립생활센터를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고,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을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강화하는 등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 위원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므로 탈시설과 지역통합돌봄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면 탈시설이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구축을 위한 주요부서의 현실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복지정책과로,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넘어 현실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추가돼야 한다.

그는 “복지정책과에서 수립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구축을 위한 예산 이외에도 서비스 확충을 위한 예산이 해당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에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특히, 종합재가센터 및 주간보호·단기보호시설 등 광역단위 돌봄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이 확충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역에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 서비스제공기관, 시민참여형 돌봄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포함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과 예산이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 감안해 보다

적극적 보건분야 재정투입 필요

 

∎정원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부단장은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인 점을 감안해 인천시의 보다 적극적인 보건분야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건강체육국 내 보건분야를 맡고 있는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예산 현황을 보면 20201년 전체 예산은 7427억3100만 원으로 전년 8062억7천만 원보다 635억3900만 원, 7.89% 감소했다.

2021년 인천시가 공시한 ‘2021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전체 예산 약 8조5864억 원 중 보건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는 현재 보건분야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의료급여사업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영향을 준 것.

정 부단장은 “인천시는 현재 보건분야 주요 사업인 의료급여사업 예산 비목을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건분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019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시기인 점을 감안해 인천시는 인천시민 누구나 건강을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함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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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021-08-09 11:54:17
장애인에게는 특히 의료비지원은 소득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일이 먼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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