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서울시 탈시설 정책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계획 조속히 추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오는 6월 15일(화)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후퇴하는 서울시 탈시설 정책!!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계획 조속히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서울시는 2008년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조사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 장애인전환지원센터 설립, 2013년 역시 전국 최초로 시설 거주 장애인 600명의 탈시설화를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2013년-2017년)」수립에 이어 2018년 제2차 탈시설화 정책을 시행하며 대한민국의 탈시설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탈시설 정책은 2009년 장애계의 투쟁 끝에 현 오세훈 시장의 약속으로 시작한 정책이며,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서울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864명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성공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은 “전국 최초”라는 제목으로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을 선도하며 천만 서울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탈시설 정책은 매우 후퇴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삶을 우선에 두기보다는,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추진, 거주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 거주시설에 지원주택 운영 권한 몰아주기를 통해 서울시가 앞장서서 거주시설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자립생활 단기체험, 자립생활기술훈련 등을 진행하는 거주시설네트워크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2020년 반쪽짜리 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2021년도 역시 거주시설네트워크 사업에의 예산 축소는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스란히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전가된다. 이는 ‘탈시설·거주시설연계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고 꿈꾸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다.
서울시가 탈시설 정책을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전환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왜 탈시설 정책에 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는 빠져있는가?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거주시설의 폐지·전환․축소, 종사자들의 고용 승계가 우선이 되기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삶이 최우선에 놓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이 최우선에 놓인 이후 첨예한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탈시설 지원 정책은 탈시설을 위한 준비과정과 동시에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탈시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곧 탈시설 당사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연합회는 2021년도 서울시 장애인복지 분야의 탈시설 지역사회 안착을 염원하고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바램을 묵과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탈시설 정책에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최우선하라!!
하나.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계획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전환 꼼수 중단하라!!
하나. 지원주택 운영권 몰아주기 중단하라!!
하나. 탈시설 거주시설연계사업 1년 정규 예산 편성하라 !!
2021년 6월 15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