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효드림복지카드, 안심폰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돌봄 확대
개방형 경로당 조성, 인천형 맞춤돌봄서비스 등 인천복지기준사업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올해 노인 분야 예산을 지난해 보다 11.5% 증액된 1조2,461억 원으로 늘리고, 어르신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노인인구는 지난해 말 주민등록기준 41만1,483명으로, 전체 인구(294만2,828명)의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세대(1955 ~1963년 출생자)가 노년기로 진입함에 따라 2027년이면 노인인구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개발과 노인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더 나은 고령사회를 여는 인천’이라는 정책비전 실현을 위해 소득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최대지급 대상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로당 방역비 및 취약노인 대상 마스크와 냉방기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어르신 정보화교육 및 비대면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2021년 고령사회대응 시행계획은 중장기 계획(2019년~2023년)의 방향성과 기본틀을 유지하고,‘모든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고령사회 인천’을 목표로 6개 정책과제 137개 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 시행계획은 6개 정책과제인 ▲노후 소득보장 강화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준비 ▲행복을 더하는 사회활동 참여 증진 ▲통합 돌봄의 강화 ▲생애 마무리 ▲고령친화 사회환경 기반 조성을 골자로 지난해 발표한 복지기준선 사업인 어르신 행복 공동밥상 지원, 휴먼뉴딜사업인 노인여가복지시설 어르신 디지털 정보화교육 등 22개 사업을 신설 포함하는 등 인천시의 복지환경 변화와 시민의 욕구를 반영해 수립됐다.
시는 초 고령사회를 대비해 인친시민이면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한경을 조성하기 위해 촘촘한 계획과 실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 기초연금 1인 가구 최대 금액인 30만원 지급 대상 기준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됨에 따라 인천시내 수급 어르신의 92%가 최대 금액을 받게 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한액은 1인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21만원 많은 169만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33만 6천 원이 많은 270만 4천 원으로 각각 상향되어 기초연금이 노후 기본소득으로서의 역할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지원 금액은 소득인정액을 감안하여 1인가구의 경우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부부가구의 경우 6만원에서 48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1월 기준 인천지역 기초연금 수령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 41만1,483명 대비 71.4%로인 29만3,964명으로 시는 수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총 103억 원을 투입해 2022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인천시립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립요양원은 남동구 도림동 386-8번지(4,284㎡)에 115인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로, 총사업비는 10,279백만 원(국비 4,397백만 원, 시비 5,900백만 원)이며, 지상 3층, 연면적 2,714㎡의 건축규모로 건립된다.
연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경관심의, VE심의 등을 거쳐,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갈현동, 23년 준공) ▲옹진군 소규모 종합노인요양시설(북도, 연평, 자월 3개소, 21년 준공 / 대청, 덕적 2개소, 22년 준공)과 같은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년 대비 1천명 증가한 3만3천여명에게 연1회 8만원의 효드림복지카드(인천e음카드)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효드림복지카드를 지급하여 건강이나 여가, 위생, 전통문화 등 다양한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1천5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 보충을 위해 작년 대비 2,276명이 늘어난 총 4만3,366명을 목표로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년에 이어 건강파트너 사업, 시니어 안전모니터링 등의 비대면 사업을 지속 추진해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재활용 자원관리사, 푸드마켓 물품배달원 등의 신규 사업도 발굴 추진한다.
또한 어르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인천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QR코드)’를 활용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 홍보와 함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협력을 통한 민간형 일자리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생활밀착형 정보화 기본교육(▲온라인 강좌 접근 ▲원격수업앱 ▲키오스크 ▲ QR코드 사용방법 등)과 인터넷 미디어 정보화 교육(▲스마트폰 ▲인터넷 기기 활용 등)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온라인 시대의 어르신 맞춤형 여가문화・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편 예정인 거리두기 단계 정부방침에 따라 수강인원 조정과 대면․비대면전환 등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어르신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강화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신규사업으로 총 5천만원을 투입해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500명에게 마스크 및 냉방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증의 확산 및 장기화가 지속됨에 따라 취약노인 보호를 위한 마스크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참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된다.
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인을 발굴하여 무더운 여름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냉방기를 지원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 안전지원 등의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1억6천만원을 투입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 가족 해체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연고 또는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하여 추모 공간 및 장례의식을 제공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지인 등이 애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 시민 누구나 소외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맞춤형 복지와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해 촘촘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고령친화적 도시 인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