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연수 참여 지원을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한다
3월 16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본 법안은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3항에 장애인교원의 연수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지난 2월 15일에 발의되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장애인교원의 연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법안을 적극 환영한다. 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의결과 본회의 통과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원의 연간 직무연수 이수 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다. 60시간을 미달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 및 교원성과급평가에서 불이익이 있는 등 연수는 교사의 필수 직무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연수 참여에 있어 장애인교원은 그간 오랜 차별을 받아왔다. 대면 형태로 이루어지는 집합 연수에서는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시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대체자료 형태의 연수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지체 및 뇌병변 교사를 위한 편의시설과 대필 서비스도 지원되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
그렇다고 원격 연수가 더 나은 상황도 아니다. 시각장애인 교원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강의 수강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이며, 청각장애인 교원은 연수 콘텐츠에 자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강의료를 지불하고서도 아무런 내용을 배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강의 소개에 편의지원 제공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장애인교원은 수강 신청 전에 그 연수가 본인이 수강할 수 있는 연수인지 미리 알기도 어렵다. 장애인교원에게 원격 연수 신청이 로또와 다름 없는 이유이다.
이렇듯 교사의 핵심 직무인 연수에 있어 마땅히 이뤄져야 할 접근성 보장과 편의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 결과, 장애인교원은 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 기회가 줄고 근무평정과 교원성과급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는 등 2차, 3차 피해를 겪고 있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교육공무원법」에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차별를 방지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법률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정감사 결과, 교육연수원 다수가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연수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에서의 접근성 보장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그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신설하고자 하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측면에서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만으로도 충분히 보장되었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그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각종 연수원 및 학교 현장에 조속히 법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부터 보장하고 그러한 노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 또한 교육기관과 교육자들의 의무라 하겠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장교조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환영하며 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한다. 국회에서 본 법안을 빠른 속도로 통과시켜 전국 5천여 장애인교원의 기본적 권리가 하루빨리 보장되길 희망한다. 한편, 교원 복지의 사각지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서동용 의원 등 인권 감수성을 지닌 국민의 대표와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큰 박수를 보낸다. 이와 같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각종 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에 장애인교원 지원 관련 내용이 확충되고, 그러한 변화가 학교 현장에도 하루 속히 퍼져나가기를 고대한다.
2021년 3월 17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