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복지에서 느끼는 아쉬움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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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복지에서 느끼는 아쉬움과 바람
  • 편집부
  • 승인 2021.03.05 09:37
  • 수정 2021.03.05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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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 인천뇌병변복지협회장

 

작년에 이어 올 한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가운데 외출을 못 하게 되면서 골방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새봄을 맞았다.

장애인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보호자도 함께 격리가 되기 때문에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심리적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장애인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인천뇌병변복지협회도 역시 코로나19 탓에 집단으로 모이는 행사는 못 하게 되면서 1년을 손꼽아 기다려 오던 어울림 여행도 못 하게 되었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관도 알리고 이용하는 분들과 1년에 한 번 함께 모여 친목도 도모하면서 사업평가를 함께 나누는 기념식도 못 하게 되었다.

본 협회 목적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캘리그라피, 녹청자도자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체험홈사업 등이 있는데, 이용인에게 보다 더 많은 정보와 만남의 기회로 자립생활의 욕구를 채워주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맞춰 이어 나가게 되어 그나마 감사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장애인복지의 획기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하기도 한 정책이 있는데 바로 장애인 자립생활과 활동지원사업이다.

어느 누가 말하기를, 서서히 지내왔던 세월이 2000년도 들어 어느 순간 급속히 달려온 것처럼 느껴지며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다가 시설생활까지 하게 되었던 시대의 흐름 속에 시설장 계획대로만, 무기력한 삶을 살다 보니 앞으로 살아갈 삶이 짧게 느껴져 어느덧 인생 절반이 지나가 버렸다고 한다.

본인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장애 상태에 따라 시설장이 판단해서 평생을 시설에서 살아야 하기도 했다. 장애 상태를 의료서비스에 맞추다 보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타인에게만 의지한 채로 살아야 하는 장애인 인생의 선택은 골방 아니면 시설이었다.

지난 2005년 겨울 경남 함안에서 혼자 살던 중증장애인이 계속되는 한파로 수도관이 터지면서 방안에 넘친 수돗물이 얼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의료서비스에만 맞춰 치료하면서 재활되기만을 기다렸던 것에서 벗어나 장애인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외치며 장애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시위와 농성을 하며 고생 끝에 결국 활동지원제도를 쟁취해내고 자립생활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시작되자 지역구마다 기초단체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었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장애인을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과 동시에 지역복지에도 장애인자립생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자립생활의 핵심은 장애인활동지원으로 이용자는 책정된 시간을 가지고 활동지원사의 보조를 받으며 삶 일부를 함께 하면서 정해진 카드로 출퇴근을 결정해주는 시스템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셈인데 때론 장애인을 수혜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이 활동지원사로 일하게 되면서 이용자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오래도록 고정돼 있는 인식이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덧,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흘렀다. 장애인복지가 자립생활로 접어든지 20년을 넘게 지나고 보니 너무 빨리 달려온 때문인지 현장에서 지켜보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것만 같은 불안감이 들 때가 많다.

활동지원의 취지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부모들의 휴게를 돕는다고 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기 결정과 선택으로 자립생활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되어있지만 2020년부터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제외되면서 중계기관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고용노동부 쪽의 업무에 더 무게를 두게 되다 보니 이용자 선택에 따라 장소와 시간이 달라지는 업무특성을 고려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을 지키기 위해 쉴 곳도 없는 상태에서 이용자와 같이 있으면서도 중간에 단말기를 종료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시간외 수당 등을 주지 못해 이용자 시간을 174시간으로 쪼개 더 많은 활동지원사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는데도 다 못 채워 주는 게 현실이 되어버렸다.

올해부터는 공휴일 유급 휴무제마저 생겨 공휴일에는 장애인들이 방치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상황, 중계기관에서는 수당을 못 주면서도 쉬라고도, 그렇다고 일하라고도 말 못 하는 입장이 되어 누구를 위하는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또한 이 정책이 장애인자립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다. 활동지원사업이 15가지 장애유형을 통합해 가고 있어 사회활동에 무게를 두기에도, 그렇다고 치료를 목적으로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음에도, 돌발행동이 심해 활동지원사 구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구분이 없어 장애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가 들어가지 못하며, 자립생활이 목적인지 돌봄이 목적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때로는 이용자 입장보다는 활동지원사의 입장이 크게 자리 잡게 되는 부분도 적지 않고 자립생활이 크게 자리 잡아야 할 부분이 돌봄 하나로 묻혀 가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자립생활과 돌봄을 분리하여 예산과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본다.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 줘야 장애인들이 흔들림 없이 자립과 돌봄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결정과 선택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끌으로, 현 정부 공약 중 하나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으로 국공립 제공기관 직접 운영,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민간 제공기관 운영지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고용안정성 강화, 인력채용, 지역구 관할 책임성 강화, 정부평가, 행정업무부담 경감, 서비스 질 향상 지원 등 여러 차례 사회복지정책세미나를 통해 보고들은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풀리기도 전에 시행되고 있는 중이고 계속 늘린다는 입장이다.

처음부터 민간단체들이 우려했던 목소리는, 기나긴 세월을 골목 곳곳을 찾아다니며 만나고 어려운 사정을 소통으로 나누면서 간지러운 등도 긁어주는 사이가 되어주며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 오던 것을 현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하나로 통합시킨다는 소리에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그동안 담당해 왔던 전문성 가치를 하루아침에 짓밟힌 채 아무런 준비와 경험도 없는 곳에 맡긴다는 정부 방침에 잘못된 신뢰감이 크게 작용하면서 불안감마저 감추기 어려운 사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민간단체의 우려를 뒤로 하고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민간단체들과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그것이 포용적 복지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길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는 복지야말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전문성이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민간단체들의 우려들은 제기되지 않았다.

민간단체의 우려가 이미 사회서비스원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면, 부족한 서비스에 대한 복지연구 역할에 힘쓰며 민간단체들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며, 연구된 복지를 이어주며, 협조하는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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