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모든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 설치 완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 전체 수급자로 확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24,900개
장애인 활동지원 9.1→9.9만 명
발달장애인 돌봄 1.1→1.9만 명
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복지부 등 2021년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5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로부터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으로 선도국가 도약’을 주제로 코로나19 조기 극복 등 6대 핵심추진과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2월부터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전 국민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백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해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한다.
접종 우선순위는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 하에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다.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뤄진다.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공공의료기관의 연계·협력 강화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흉부·심장초음파 및 척추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수급자·1~2인 가구에 대한 위기발굴 확대 실시 및 주민센터 종합·방문 상담, 사례 관리, 모니터링 등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전국 모든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 설치 완료, 현장 공무원 1만5천 명 지속 확충 등이 추진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해 폐지하고 내년엔 그 외 가구 포함 전면 폐지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단계적 개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며 자활, 내일키움 일자리 등도 6만3000개 이상 지원해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전체 수급자 28만 명 대상(현행 기초수급자+차상위,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24,900개(전년 대비 +2,5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한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를 신규 창출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9.1→9.9만 명)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1.1→1.9만 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6.1→6.5만 명) 등 돌봄·재활서비스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양질의 통합적 돌봄 기반 마련 및 교대·대체 인력(795명→3,401명), 상해보험료 지원(14→24만명) 등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철저한 방역 아래 각종 시설의 돌봄 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하고, 긴급돌봄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총 28.9만 명) 등 공백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조원을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서비스에 투입하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 트라우마센터(‘20. 2개소 → ’21. 5개소), 안심버스(’20 1대 → ’21 13대)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하여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