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통신비 지원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소확행위원회는 12월 30일 국회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보편적 서비스로 매월 11,000원에서 최대 33,000원의 통신비를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을 위해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감면대상자가 신청 전용번호인 1523번으로 전화를 못하거나 지역주민센터,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서 신청을 못하면 통신비 할인을 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올해 12월 기준으로 감면대상자 860만 명인데 320만 명이 신청을 못 해서 못 받았다”면서 “통신비 감면을 자동으로 100%되게 하면 해당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서울 은평구, 광주 광산구, 수원시, 논산시 등 시범도시를 지정해 2월 말까지 통신비 감면 100%를 달성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어르신들과 장애인, 취약계층 등 잘 모르시거나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며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 그리고 예외없는 적용을 위해 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신청 규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확행 위원회는 통신비 감면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 감면 자동화 시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