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회복지서비스 역할 더욱 중요···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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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회복지서비스 역할 더욱 중요···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할 것”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10.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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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서비스원법안’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

문 대통령,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서
[대통령의말] 돌봄종사자와 함께 사회안전망 더욱 강화 |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 유튜브 캡쳐
[대통령의말] 돌봄종사자와 함께 사회안전망 더욱 강화 |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 유튜브 캡쳐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8일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정부는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6일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과로사, 위험에의 노출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밝혔다.

이어,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원 법안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는 기관으로, 장기요양과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보조 등 각종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발생 시 긴급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서울·대구·경기·경남 등에서 8개소가 운영 중이며, 인천시도 지난 7월 30일 인천복지재단 내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을 출범시켜 오는 11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12월초 개원식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에 안정적으로 국가 예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 3월 대구시가 코로나 위기의 중심지였을 때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이 돌봄 공백이 생긴 장애인과 아이들을 보살피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어르신 곁을 방호복을 입은 채 24시간 내내 지켜 주셨다”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한 만큼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8조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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