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의 “장애인은 방역 취약계층이 아니다.”라는 시각, 타당하지 않다
오늘(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전체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을 방역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차별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의 4차 추경안 가운데 장애인 예산 없다고 언급하자 복지부장관이 한 발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특별히 장애인을 방역 취약계층이라 지칭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애와 기저질환과의 연관성은 그리 크지 않은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는 방역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방역은 말 그대로 전염병 등이 퍼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균자에 대하여 빠르게 의료적 조치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방역 취약계층은 감염자와 기저질환자를 넘어설 수 있다. 감염병 예방의 어려움으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이들도 방역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초기 많은 장애인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었다. 장애인에 대하여 의료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하는지 방향 제시가 부족했으며, 정착된 가이드라인도 없어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장애인들이 늘어가고,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하였다. 일부는 한동안 고립되기도 하였다.
질병에 대한 정보에도 접근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브리핑을 하고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했다. 감염 의심이 들었지만 속 시원히 상담을 받을 곳이 애태우기도 하였다. 보내오는 재난 문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 수 없었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막연한 불안감에 떨기도 하였다.
즉, 질병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동의 어려움으로, 활동보조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안전한 공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운에 맡겨야 했고, 마스크를 왜 써야하는지, 왜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여 위험에 노출되는 등 이런 경우라면 어떤가. 방역취약계층이 아닌가.
방역을 의료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근시안적인 태도이다. 장애인을 방역취약 계층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차별적인 시각이다.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이런 생각을 하였다면 문제가 크다.
제발, 앞으로는 의료적 시각으로만 방역을 바라보지 말기 바란다. 거리두기니, 재택근무니, 모임의 자제니 하는 생활방역 그 자체가 사회체계의 시각이니 말이다. 방역에서 사회체계를 도외시하면 올바른 방역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전염병 방역과 관련하여 복지부장관의 시각은 달라져야 한다.
2020년 9월 17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