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으로 돌아 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
- 정부 3차 추경 예산안에 부쳐 -
지난 6월 17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 3차 추경예산안 중 취약계층 및 안전 예산 2,8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이 중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예산은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보건복지부) 100억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보건복지부) 45억원, 특수학교 설립 사업(교육부) 130억원, 장애인직업능력 개발 사업(고용노동부) 15억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10억원 등 총 300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3차 추경 예산안에는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국토교통부) 5,056억원,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국토교통부) 1,216억원,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농림축산식품부) 371억원, 첨단도로운영체게 구축사업(국토교통부) 500억원 등을 증액 편성되었다.
지난 3월 17일 제주도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6월 3일 또 다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다. 연이어 일어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모든 교육․복지 기관의 휴교․휴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 없이 발달장애인의 돌봄/지원을 오롯이 부모에게 전가한 우리사회 시스템이 문제이며 이는 사회적 타살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시작되면서 발달장애인과 부모의 죽음을 막기 위해 논평 1회, 성명서 2회, 보도자료 1회, 기자회견 1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상황을 사회에 알리고 정부를 압박하였다. 또한 정부 관련부처와 소통하며 긴급돌봄, 실효성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끊임없이 제시하였다. 하지만 결국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의 고통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예산 삭감이었다.
2018년 9월 눈물 흘리며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 이 정부가 말하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피눈물을 뽑아내는 허울뿐인 정책이었던 것인가. 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 보다 사회적 기반 시설 보강 사업이 더 우선이었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코로나19 2차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직까지도 복지기관의 문은 굳건히 닫혀 있다. 그리고 교육기관은 등교개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등교수업 보다 온라인수업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슴 아픈 죽음이 발생했던 지난 3월, 6월초와 전혀 바뀐 것이 없는 상황이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발달장애인 지원시스템 전반적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지원을 오롯이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 대책 마련, 정부의 아주 자그마한 노력을 바라고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예산 삭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그마한 바람조차 짓밟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을 외면하고 오히려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이 정부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이 삭감된 3차 추경 예산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국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에 예산 삭감으로 답한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 할 수 있는 긴급 돌봄 예산 등으로 편성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더 이상 죽음의 협곡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하며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년 6월 30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