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불황으로 우리 사회도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며 삶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양극화로 인한 사회계층 간 위화감과 갈등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계층 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수조원에 이른다는 언론의 보도는 우리사회의 복잡성과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는 취업기의 청년층은 물론 직장에서 밀려난 장년층, 노년층들의 삶의 유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나 주거 영역을 확보 또는 유지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계층도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육·문화 등 많은 부문에서 균형감을 갖기에는 큰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으로 정부를 지목하고 있으며, 정부도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고용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장애인계도 마찬가지로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변화에 사회적 인권 향상에 따라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욕구들이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인프라는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현실로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2008년도에 발표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이 56.1%에 불과해 아직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식수준의 성숙도는 낮은 편이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환경도 열악해 2천159개 고등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이 17.1%에 불과한 370곳이며 초등학교는 53.4%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도 쉽지 않아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적고 일자리가 있어도 사회적 편견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하기 힘들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1.1%인 3만2천808개(2006년 기준)에 불과하며 매출은 평균 1억1천400만원으로 일반 소기업의 3분의 1, 종업원수 평균 2.8명에?그칠 만큼 영세해 장애인들의 평균임금은 월 22만 원 선으로 최소생계비에도 못미치고 있다.
하지만 수입은 마땅찮은데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해 장애인들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한다. 지난 200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06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장애인의 의료비 지출실태’를 통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래내원 일수는 평균 61일로 비장애인의 36일에 비해 1.7배 이상 높았고 약국 내원일수는 1.4배, 입원일수는 5.4배 이상 높았다. 의료비 지출도 장애인 1인은 연간 총 480만원을 지출, 비장애인 143만원에 비해 3.3배 이상 높았고 1인당 본인 부담금은 장애인 114만원으로 비장애인 37만원에 비해 3.1배 이상 많았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관련기관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실제로 주변에 이웃으로 살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의 실제적인 삶은 통계자료에 비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동등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욕구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기본적 욕구라 할 수 있다.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부관계자와 사회 일각에서는 ‘복지병’ 운운하며 장애인들의 기본적 인간적 권리확보를 묵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시혜적 관점으로만 이해하려는 우리 사회의 단편적 사고의 틀을 하루빨리 벗어 던져야 한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되는 사회문제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장애로 인한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가 문제해결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정부는 일회성의 즉흥적인 정책마인드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의 자립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일부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연차적인 로드맵을 작성함으로써 이해당사자에 믿음을 주어야 하며, 일선의 서비스제공기관들은 일률적인 서비스체계에서 장애와 연령,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노력에 더욱 애써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는 장애의 차이를 진실로 이해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한축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일자리가 필요하면 직장이 되어주는 적극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목발이 되어 부축하고 휠체어가 되어 밀어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편리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