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 말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 기본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6월 2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정부(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기본안을 마련하고 2010년 6월까지 제도시행의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계획 발표이후 장애인단체들에서는 곧바로 반대와 우려하는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들이 발표되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시간 축소, 자부담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의 편입반대 등 여러 우려되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그간 장애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토론회 및 연구 자료들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내용들이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문제점과 우려들이 그대로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장애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시범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귀를 막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듯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 독선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중증장애인들은 현재 활동보조인제도만으로 혼자 독립하여 살아갈 수 없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부분에서 요양보호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장기요양보험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요구로부터 제기되어진 장애인계의 숙원사업이다. 이번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의 반영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으며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 계획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반 장애인 정책의 대표적인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서비스 확대, 자부담 폐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대상제한 철폐 등은 장애인들이 줄곧 주장해왔던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공급확대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복지정책 통폐합을 통한 정부 재정지출 축소,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철저한 자부담 강요 등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장애인들의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장애인들은 일본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노인장기요양제도로의 편입과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이 이후로 장애인복지 후퇴국가라는 불명예를 받았다. 이렇듯 장애인장기요양보험의 독립적인 제도화는 우리의 경우에 있어 장애인복지의 발전과 후퇴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2010년 하반기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 모습이 장애인들의 원성의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환영의 대상이 될 것인지는 장애인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대로 된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나서야 한다. 장애인들이여!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나서자! 깨달음은 실천의 밑거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장애인들에게 환영받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쟁취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