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21대 국회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해 장애인을 억압, 차별, 배제하는 정책 및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장애 문제와 관련해선 당적을 떠나 의원 간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5월 8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21대 총선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번 21대 총선과정에서 장애계는 장애인당사자를 국회로 보내기 위해 ‘장애인 비례대표가 공약이다’란 슬로건 등을 내걸고 정치권에 지속적 요구했고 그 결과 3명의 장애인 비례대표가 당선됐다.”면서 “이분들이 진정한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산물인지, 각 정당이 보다 많은 득표를 위해 선전용으로 상품성을 갖는 장애인을 찾아 상징적 역할로 내세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애인 정치세력화’란 장애인이 더 이상 비장애인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비장애인과 함께 동반자의 위치에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주류화’를 목표로 장애인의 이해와 이익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조직을 형성해 실체 권력을 소유하고 사회에서 장애인의 영향력을 증진시켜 권력관계를 넓혀 나가는 총체적 과정을 말한다.
이를 위해 의회 및 상부 정치기구 진입을 적극 모색해 정치부문에서 세력화할 뿐만 아니라 장애 관련 이슈를 정치화시켜 장애인 유권자를 세력화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 장애인의 정치의식을 개발하고 함양해 장애운동을 대중화해야 한다.
21대 총선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따라 장애인 후보를 더불어시민당은 11번, 미래한국당은 4번과 11번에 배치해 당선시킨 반면, 정의당은 7번, 18번, 28번에 배치해 7번을 제외하고는 당선가능성이 적었고 위성정당의 여파로 장애인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또한 민생당은 10번에, 국민의당 14번, 민중당은 8번에 장애인 후보를 냈지만 낙선했다.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단 한명도 배출시키지 못한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3명이 당선돼 장애인 정치세력화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성계의 경우 할당제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여성이 국회의원이 된 것과 비교 시, 전체 인구의 5%라는 장애인구율을 반영한 ‘장애인 할당제’ 제도화란 과제도 남겼다.
최혜영 당선인은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척수장애 판정 이후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강의와 교재 개발 등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종성 당선인은 25년간 장애인단체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중앙정부를 오가면서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김예지 당선인은 최초로 피아니스트라는 문화예술인 출신으로 문화복지 향상과 미국 위스콘신대 음악예술학 박사 출신으로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외교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이번 비례대표 선출이 장애인의 주체적 정치세력화가 아닌 생색내기 홍보용 전시성 후보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며, 이들이 21대 국회에서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위해 투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5년 15대 총선에서 당시 40대 지체장애인이였던 이성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이 비례대표(당시 전국구의원)로 국회 입성 이후 19대 국회까지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모두 9명이지만 단 한 명도 임기가 끝난 후 지역구에 출마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투신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고 이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적었기 때문.
따라서 3명의 당선인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22대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 그동안의 전례처럼 초선에 끝나는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당내 인식이 깔려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좌절하지 말고 역사적 소명을 인식하고 정책 활동만큼 정치 활동도 열심히 제대로 해야 한다.
이 교수는 “이처럼 당내 정치력을 높임에 따라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차기 총선에서 장애인 정치세력화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