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 5일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출생연도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부제로 나눠서 구매할 수 있고,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자는 주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은 해당 날짜나 주말에 본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동네 약국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접근 가능한 약국을 찾아도 긴 줄을 뚫고 마스크를 사는 것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쉽지 않다. 방법은 대리인에게 부탁하는 것인데, 이 또한 그 대리인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마스크 5부제는 장애인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넘어 배제하며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의 생명권마저 위협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장애인소비자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각 동네별로 장애인 접근 가능한 약국을 조사하여 데이터배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휴대폰 어플로 제공하라!
둘째, 장애유무를 확인한 후에, 마스크를 직접 온라인 구매할 수 있는 휴대폰 어플을 개발하여 즉각 보급하라!
셋째, 각 동별 주민센터를 통해 마스크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
위와 같은 요구안들은 이번 코로나-19 사건뿐만 아니라, 언제 닥치질 모르는 의학적 재난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치이다.
외국들은 이미 이러한 장애인 재난에 대한 매뉴얼과 그에 대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책들이 전무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애인 재난에 대한 대책들을 작은 것부터 즉각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020. 3. 18.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