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 영세자영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중 6대 분야에 걸쳐 15개 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제위기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반기에 정부는 경기회복 기반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로는 ▲서민금융 ▲보육·교육 ▲의료복지 ▲주거복지 ▲영세상인 ▲여성 등 6대 분야다.
먼저 서민금융 안정화를 위해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취급기간을 300곳으로 확대하며 저신용 근로자 16만명에게 500만원 한도내 생계비를 대출 지원한다. 또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게 총 3조원을 추가로 보증 지원한다.
또한 보육·교육면에서는 영유아 가구 절반에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서민 학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p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절반만 부담하게 되며, 암환자 치료비는 5%만 본인부담,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중산층 탈락 9만가구에 긴급복지지원을 한다.
주거복지면에서는 3자녀 서민가정에 대해 국민임대 10채 중 1채 꼴로 배정하며, 전기요금도 20% 할인해준다. 최저소득계층에게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16% 인하해 주며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여 곳에 현대식 공동화장실을 설치하게 된다.
또 영세상인을 위해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추진하며 전국 600곳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을 위해 경력단절 및 실직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184개를 확충할 방침이다. <황혜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