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강화 및
아동수당 확대-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보육·교육의 포용성 강화돼
43개 중앙행정기관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보건복지부가 종합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일자리·국정과제 이행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의 업무 평가 결과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의 경우 기초·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MRI 등)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했고, 아동수당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보육·교육의 포용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최초 5G 상용화, 벤처투자 4조원 돌파, 신규 유니콘 기업 5개 탄생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력산업 활력(조선수주, 반도체 1위 등)을 이어가는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대규모 공공·민간 투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고용률·상용직 증가 등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였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영세자영업 지원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의 토대를 마련했다.
공수처 설치법 제정·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지속적인 적폐청산 등으로 국가 청렴도(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점)를 높이고, 독립유공자 지원 등 나라를 위한 희생·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국세의 지방세 전환(3.3조원) 등 지방분권을 추진하였고, 생활SOC 확충(8.6조원), 도시재생뉴딜(116곳)·어촌뉴딜300(70곳), 쌀값 안정화 및 쌀 관세율 유지(513%)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했다.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신남방정책 추진을 가속화하였으며, 서해 5도 어장을 확장하고, DMZ 평화의 길 조성 등 평화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반면, 공유경제 등 혁신성장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대타협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은 다소 미흡했으며 사회 각 부문에서의 특권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공정경제·자치분권 등 개혁입법을 위한 노력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혁신 부문의 경우 사회적가치 및 참여·협력의 강조와 적극행정 추진 등에 따라 정부신뢰도가 2년만에 10단계(’17년 32위→ ’19년 22위, OECD)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패턴을 분석, 이상 감지 시 지자체 자동통지(840가구, 환경부) 등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방안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임신, 출산, 상속 등) 통합서비스 확대,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증진시켰다.
환경･안전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 리빙랩 R&D 추진(미화원과 야간작업복 개발 등)과 같은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간 협업,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했다.
다만, 국민참여가 단순 의견수렴·모니터링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는 장·차관급 기관을 나눠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지시이행(±3점) 등으로 이뤄졌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