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일가족 등 4명 사망사건,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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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일가족 등 4명 사망사건,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인”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12.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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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즉각적 전면 폐지돼야  
인하대 이충권 교수 주장
‘인천시 복지사각지대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49세)와 아들 B씨(24세), 딸 C씨(20세) 그리고 딸의 친구 D씨(19세)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지난 11월 19일 발생했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인천시 복지사각지대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인천복지재단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함께 긴급 개최했다.


 발제자인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충권 교수는 “이번 계양구 일가족의 비극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인”이라며 부양의무제의 즉각적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머니 A씨가 실직한 뒤 2018년 10월부터 3개월 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98만 원과 월평균 2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1월22일 한겨레신문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거급여 신청 당시 생계급여 신청 안내가 있었지만 B씨와 C씨의 부양의무자인 A씨의 이혼한 전 남편과 A씨 부모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에 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는 이들의 사인을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로 결론지었다.


 이충권 교수는 “정부의 단계적 폐지방향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이 완화됐지만 지난 2018년 1월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 차상위 계층 51만 명 등 총 144만 명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번 계양구 일가족 비극에서도 나타났듯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양의무자 조사 관련 부담이 여전하며 아예 포기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사각지대 원인으로는 일정 규모(기본 재산액) 이상의 자산에 대해 일정비율의 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간주하고 산정된 환산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급여 삭감이나 탈락으로 이어지는 ‘재산의 비현실적 소득환산’과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실제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근로능력자의 공적 부조로부터의 배제’를 꼽았다.


 이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향으로 △즉각적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집이나 승용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제도의 개선△수급자 선정 및 사후관리 과정에 있어서 전담 공무원의 기술적 행정재량권이나 유연성△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최장열 관장은 “지난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는 등 여,야는 물론 대통령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데 뜻을 같이 했었다.”며 “그러나 생활고를 비관한 비슷한 유형의 자살사건은 매년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사건이 인천시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더 큰 충격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최 관장은 “이번 계양구에서 발생한 비극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웃에 불행이 생겨도 모르고 지내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며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들은 이웃의 단절을 보완하는 지역사회의 통로 같은 것을 구축할 것을 지시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봤다.”면서 “이 총리의 지적처럼 결국 대안은 주민과 지역사회, 지자체 민과 관 모두가 복지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 관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인천시 복지정책과 문영기 생활보장팀장은 향후대책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등은 한시적인 긴급복지 지원으로는 생활고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자활사업 등 경제활동을 유도하거나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 팀장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및 현장 확인해 나가겠으며 내년부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택배기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로 확대해 사각지대 발굴신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은 “이번 계양구 일가족의 비극은 사회복지 제도와 전달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복지전담 공무원의 역할과 인력부족 문제를 들었다. 


 김 의원은 “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는 6개월간 진행되며 심리지원보다는 주로 경제적인 면에서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례관리 기간이 끝나면 동일한 어려움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해 비해 지역 사회복지관의 경우 본인이 종결을 원할 때까지 사례관리가 이어지고 심리상담 등도 연계된다.”며 복지사각지대 해결방안으로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및 연계 강화’를 제시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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