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지난달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지난 1년의 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믿었던 경제마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장애인정책 또한 있기는 있는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MB는 지난해 취임사에서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바로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라며 스스로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MB정부는 말과 다르게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있는 자에게는 한 없이 너그럽고, 힘없고 가난한 서민에게는 한 없이 매정한 정부였다.
소수를 배려하겠다던 그의 약속은 일면 잘 지켜지고 있는 듯싶다. 다만 그 소수가 가난하고 소외된 서민이 아닌 1퍼센트의 소수특권층이라는 점을 무지한 서민들이 뒤늦게 깨달은 것이 죄스러울 뿐이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나 극빈층의 최저임금을 깎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발상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서민들은 말한다. IMF가 매섭다한들 지금의 경제위기에 비하겠냐고. 경제위기네, 금융위기네 야단법석이지만 가진 자에게는 오히려 기회다. 소수특권층의 금고는 넘치는 반면 가난한 서민의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말 그대로 양극화는 끝 모르게 치닫고 있다.
MB는 덧붙여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합니다” 라며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도 했었다. 말대로라면 MB정부의 복지정책은 없다. 서민들 개개인이 알아서 찾아먹으라는 복지가 능동적 복지 아닌가.
특히 MB는 “장애인들에게도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라며 장애인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었다. 그러나 MB정부의 이같은 공약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1년을 경험한 장애계의 큰 깨달음이다.
요즘 정부가 벌이고 있는 몇 가지 사례만으로도 과연 MB정부가 어떤 소수를 대변하는 정부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는데도 정부는 인권위 축소를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위해 방송사업자가 수화나, 자막방송 등을 하도록 의무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 3항) 조차 규제일몰제 대상으로 분류시켰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한 규제일몰제야말로 방송사들이야 쌍수를 들어 환영할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야말로 장애인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적 성격의 법률임에도 이를 여타의 규제법처럼 과도한 규제로 몰고 가는 마인드야말로 장애인 인권쯤이야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가.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안 마저 먼지를 뒤집어쓴 채 처박아두지 않을까 걱정이다.
묻고 싶다. 과연 이런 정책이 장애인들을 위한 ‘더 따뜻한 배려’이고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정책인가. ‘더 따뜻한 배려’ 따윈 바라지도 않는다. 차별과 냉대가 아닌,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사회’가 되는 탕평책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