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보다 40.9% 증가
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 예산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중앙정부 각 소관부처별 장애인 정책 예산 총액이 4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2019년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통합보고대회’를 지난 11월 20일 이룸센터에서 열고 중앙정부 및 17개 지방정부의 장애인정책 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중앙정부 예산 469조 원 중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은 4조 2,700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0.91%로, 우리나라 총 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가 5%인데 반해, 중앙정부는 장애인 정책에 1%도 되지 않았으며, 중앙정부 소관부처별 사회복지 예산인 161조원 대비 장애인 예산 비율도 2.6%로 역시 총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 5% 보다 적었다.
최근 3년간 중앙정부 각 소관부처별 장애인 정책 예산 총액은 2017년 3조원, 2018년 3조 3,700억원, 2019년 4조 2,7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약 4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2017년 대비 기준으로 50.8%의 장애인 정책 예산이 증가했다. 해마다 고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 자립생활지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업, 장애인 의료비, 보장구 지원 예산과 더불어 2019년에는 기존에 있었던 발달장애인 예산이 크게 증가했고, 새롭게 신설된 커뮤니티케어 사업 관련 예산이 추가됨에 따라 예산이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2017년보다 장애인 의료·재활 151.7%, 기타 장애인복지행정체 지원 151.6%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희귀난치병 치료비를 포함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정신건강,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타 장애인복지행정 지원 예산은 장애인 단체 지원과 장애인교육 지원 예산이 증가한 결과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 분야 예산은 9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이며 올해의 경우 1조원 대 예산으로서 성격분야별 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시설 분야 예산은 11.80%로 가장 낮은 증감률을 보여 탈시설 정책의 성과로 간주된다.
고용노동부는 39.3%, 교육부 3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각 30.9%, 국토교통부 7.8%, 환경부가 가장 낮은 1.7%의 증가율을 보였다.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예산, 장애인고용관리 지원 예산의 증가,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대상으로 장애대학생 지원 예산(편의시설 설치, 학습보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시스템 구축 예산 증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예산 증가, 환경부는 소아발동장애 전문기관 운영예산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약 513.7%의 장애인정책 예산이 증가했다. 2018년 평창패럴림픽 이후에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분석됐다, 기존에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예산과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예산은 2017년보다 대폭 증가했고 2019년에 와서는 장애인 관광 접근성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반면 법무부, 병무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17년에 웹접근성 및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을 반영한 이후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다.
올해 17개 광역시·도 전체 예산 총액 157조 원 중 ‘장애인정책’ 예산 비율은 약 3.2%로 조사됐다. 지자체별로는 대전광역시 4.9%, 광주광역시 4.6% 순이었고 인천광역시는 2.5%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지자체의 장애인정책 예산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인 소득, 의료, 고용, 건강, 주거, 이동권 보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한편 인천광역시 올해 장애인 정책예산은 2548억 원(국비 1533억원, 시비 1015억원)으로, 장애인 1인당 1,842,823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난 2017년 1809억원 대비 40.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인권포럼의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4월부터 9월말까지 진행됐으며, 2019년 중앙정부 및 17개 광역시도 예산자료는 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된 ‘사업설명 자료집과 각 목 명세서’ 수집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