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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로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사회적 약자를 위한 병무행정 서비스 4개 과제 선정 추진
승인 2019.11.11  12:00:01
차미경 기자  |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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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경제․신체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중 4개 과제를 선정하여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상담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병역의무자나 현역복무부적합자 등 복무부실 우려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복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병무청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들을 위한 복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요청하면,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 상담을 통해 생계지원 및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병무청과 보건복지부의 협업을 통한 복지 및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은 377명을 의뢰하여 복지서비스 156명, 심리상담 서비스 25명 등 181명을 지원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이다. 이들은 일반 병역의무자에 비해 병역이행 여건이 열악할 수 있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민간병원의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무료 위탁검사 실시,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등을 실시 중이고,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경제적 약자의 병역이행 지원은 올해 초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무료 위탁검사로 143명에게 1인당 평균 20여 만원의 검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였고,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702명,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253명 등 총 1,211명을 지원했다.
 
셋째, 신체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이다. 시력이나 체중으로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현역병 또는 사회 복무요원 복무를 원할 경우 민간 병원, 체중조절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무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6년부터 보훈병원 5개, 민간병원 25개, 휘트니스센터 등 체중조절기관 40개 등 70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올해 9월까지 337명이 신청하여 130명이 무료 치료를 받고 110명이 현역병으로 입영했다.
 
넷째,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민원,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생계곤란 상담민원,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 중인 사람의 고충민원 등을 전화 또는 모바일로 접수 받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찾아가는 병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9월까지 생계곤란 방문상담 80명, 복무고충 방문상담 161명, 거동불편 방문상담 24명 등 390명에게  현장 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이 걸림돌이 아닌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취약계층의 병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정책으로 국민 중심의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포용 국가 건설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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