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
국가·지자체 설립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 위탁 시 공개모집 예외 인정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승인 2019.11.11  09:26:04
이재상 기자  |  handicapi@korea.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 역할 및 책임 강화-시설 운영 공공성 향상위해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 법인을 위탁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예외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1월 8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위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게 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한편, 기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주체 등을 고려해 신규 국·공립시설, 위·불법 발생 시설, 시설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기타 공공성 등 공개모집 예외사유와 방법 등을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개모집 없이 위탁할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재상 기자
이재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제37회 전국농아인 수어예술제…박건도씨 대상 수상
2
“장애인연금, 최소한 50만원은 돼야”
3
피의자가 농아인·심신장애인인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 가능
4
LG유플러스, 전국 점자도서관에 U+스마트홈 스피커 350대 지원
5
인천 서부권역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관식 개최
6
황교안, 벙어리 발언 논란 “비하 의도 없었다”
7
이천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 중증장애인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생긴다
알림마당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92번길 40 5층(새마을회관) | 상호 : 장애인생활신문 | 대표전화 : 032)433-4201 | 팩스 : 032)433-8852
창간일 : 2000년 5월 31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인천 다-01132(2000년 3월 23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조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병호
Copyright © 2005 - 2019 미디어생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