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등록의사 316명에 실제 활동 주치의 87명뿐
의료수가 낮고 접근불편 탓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이 의사와 장애인 모두에게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8년 5월 30일~2019년 9월 30일 기준),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97만 명 중 0.08%인 81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228곳이 참여, 577명이 주치의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을 이수한 의사 316명이 주치의 등록을 했으나, 실제 활동 중인 주치의는 87명에 그쳤다.
등록장애인 및 활동주치의의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등록장애인 254명/활동주치의 29명(의료기관 67곳/등록주치의 91명) △충북 179명/3명(11곳/13명) △대전 70명/4명(6곳/10명) △경기 64명/16명(62곳/88명) △강원 58명/5명(10곳/15명) △경북 39명/5명(7곳/14명) △제주 38명/2명(6곳/7명) 순이었고, 세종시와 울산시는 등록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의 경우 등록기관 자체가 없어 주치의와 장애인 모두 전무한 사례가 143곳에 달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의사에게는 투입시간 대비 낮은 의료수가가 문제고, 장애인에게는 접근성 문제와 교육·상담 위주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외면 받고 있다.”고 분석하며, “정부는 의료계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