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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의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자막·화면해설 등 편의제공 의무화
승인 2019.09.06  13:10:29
차미경 기자  |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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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방송에 누구나 차별 없는 동등한 접근권’ 조항 신설 
 한국농아인협회, 장애벽허물기 등 참석해 지지 발언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으로 중계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 등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의원 (정의당 안양시동안을위원장, 정무위원회)은 지난 5일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방송으로 중계되는 본회의와 일부 회의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장 등에는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추혜선 의원이 진행하는 모든 기자회견에서는 별도로 수어통역사를 섭외하지만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지난 7월 19일, 장애인 당사자와 수어통역사들은 수어통역 확대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수어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국회의 의무로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폐쇄자막·화면해설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이 직접 국회방청을 할 때도 수어통역과 점자안내서 등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 방송은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는 대목을 추가해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모든 상임위에서 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질의하고 답변하지만,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그 회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장애인의 권리와 가장 밀접한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민의를 전달하는 창구인 기자회견장에서부터라도 수어통역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다가오는 만큼, 일상 속 차별과 배제에 대해 세밀한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바라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회에서부터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두텁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사)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과, 한국농아인협회가 함께 참석해 법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국회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경진, 김부겸, 김영호, 김종대, 신상진,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장정숙, 정동영, 정춘숙, 조배숙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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