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근거마련 추진
승인 2019.07.31  17:42:50
배재민 기자  |  handicapi@korea.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민주당 김영춘 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사진) 국회의원은 7월 31일 거주시설 장애인의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문적인 전달체계인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주공간을 활용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은 2017년 기준 618개(단기‧공동 제외)이고, 거주인원은 2만6000명에 달한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획일적·집단적 삶을 강요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거주시설 장애인 중 55%가 탈시설 즉 자기결정에 의한 시설퇴소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시설퇴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의 정책 수립, 집행을 위한 예산확보, 구체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는 우선적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주거지원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또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주거자립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자립지원센터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퇴소 상담 및 자립계획 수립, 정기적인 지역사회자립 욕구 조사, 주거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초기 정착지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의무화하고,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시설거주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김영춘 의원은 “이제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의해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차원의 전문적·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돼 거주시설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환경과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춘 의원을 포함해 기동민,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맹성규, 박선숙, 박홍근, 소병훈, 송갑석, 신창현, 오영훈, 유동수, 정인화 의원(총 14인)이 공동발의 했다. 
 
배재민 기자
배재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인천 장애전담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경찰, 수사중
2
취임 1주년 기념 지자체장 인터뷰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도시 서구’ 만들 것”
3
주간보호시설서 장애인 폭행한 50대 사회복지사 입건
4
‘장애인건강보건통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5
수능 원서접수, 22일 부터 9월 6일까지 진행
6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의 중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7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79.8%가 급여량 증가
알림마당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92번길 40 5층(새마을회관) | 상호 : 장애인생활신문 | 대표전화 : 032)433-4201 | 팩스 : 032)433-8852
창간일 : 2000년 5월 31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인천 다-01132(2000년 3월 23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조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병호
Copyright © 2005 - 2019 미디어생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