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정책과제

윤상용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1990년 GDP 대비 0.3%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공적 장애인복지 지출은 2000년 0.4%, 2005년 0.5%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가 이후 이듬해인 2006년부터 가장 최근의 조사년도인 2014년까지 약 10년간은 0.6%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적 장애인복지 지출의 증가는 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의 현금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개인별 지원방식의 사회서비스가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실시하는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복지체감도와 개별 서비스의 이용 경험 및 욕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 조사에서 복지서비스 영역을 따로 구성하여 조사해 왔는데, 2017년 조사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률의 경우 서비스 대상 인구와 소요 예산 측면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현금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급여, 발달재활서비스 등 현물급여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외한 급여 및 서비스에서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가 201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들 핵심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급여량)을 증가시켜왔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변화하는 복지 욕구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이용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신체장애인에 비해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제약을 경험하는 정신적 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자,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가 주로 신체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데 따른 반작용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신체적 장애인의 여가 및 이동 욕구가 투영된 장애인체육시설과 장애인특별운송서비스 확대와 함께 그간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기의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및 국가에 대해 장애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순위)은 소득보장과 고용보장 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반드시 필요한 욕구와 함께 의료보장, 장애인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 주거보장 등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장애인구의 고령화와 관련된 욕구 등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 현금급여의 대상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현금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적극적 연계, 그리고 의료비 지원 확대, 재활치료 수가 개선 및 장애인주치의 제도의 정착 등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욕구의 충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지출을 수반해야 하는데,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수준이 0.6%로서 OECD 국가 평균인 2.1%의 1/3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 수준에 있으면서 지난 10년간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지출 확대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현금급여 지출 비중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이 8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동 비중이 6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소득보장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