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인천광역시는 제4기(2019년~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제4기 계획)을 지난 7일 최종 확정하고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5월말 발표 예정이다. ‘당당하고 풍요로운 삶, 복지특별시 인천’을 비전으로 한 이번 4기 계획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당당한 삶을 위한 시민복지 확대 △풍요로운 삶을 위한 기반 조성 △복지공동체를 위한 시민력 강화의 4대 추진전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6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양극화 해소-시민복지 확대…‘풍요로운 삶’ 비전 제시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인천시시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계양구장애인복지관 등 건립   ∎‘당당하고 풍요로운 삶, 복지특별시 인천’을 비전으로 한 이번 제4기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62개 사업 중 장애인 관련해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등 운영 △최중증장애인 대상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물 확충 △인천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 △맞춤형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의 6개 사업이 포함됐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에게 장애수준별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을 위해 ‘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개소를 운영한다.  서구 봉수대로 539에 위치한 ‘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70명(서구 35명, 그 외 군·구 35명)을 대상으로 총 10개 반(주간보호 2, 기초자립 4, 직업교육 4)을 최장 5년(기본 2년, 심화 2년, 1년 연장)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거주(체험홈, 자립주택) 지원을 통해 탈시설, 자립생활 패러다임 반영과 오는 2026년 전국 실시 예정인 지역사회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준비한다.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주택에 대한 설치비와 운영비를 올해 4개소를 시작 2022년까지 27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14개소의 설치비(주택 임차비)가 지원된다.    최중증장애인 대상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은 올해 10명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명 선이 유지된다.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개인위생관리(배뇨도움 등), 신체기능유지(체위변경, 마사지 등), 위기상황대비(체온, 혈압 등 확인), 복약지도를 위해 추가로 야간시간대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인과 노인 등이 개별 시설로의 접근·이용·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배리어 프리(BF) 건물이 확충된다. BF 인증은 2022년까지 공공건축물 113개소 이상과 민간건축물 22개소 이상 참여를 유도한다.    인천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를 오는 2020년까지 연수구 선학동에 건립해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다양한 재활기능, 기초훈련, 직업기초기능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용형 직업재활시설 및 경쟁고용 시장으로의 전이를 도모한다.  맞춤형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시각·청각장애인복지관 및 북부권역 장애인복지관이 신설된다. 오는 2022년까지 계양구장애인복지관과 인천시시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서구 왕길동)이 건립되고, 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관(미추홀구 학익동)이 증축된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SOS 복지안전벨트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치료 및 외과질환 수술인천복지기준선 설정커뮤니티센터형 복지기관 모델 개발  ∎사회복지 일반영역에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SOS 복지안전벨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공공의료 특화사업 ‘인천손은약손’ △자살예방 위기체계 구축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커뮤니티센터형 복지기관 모델 개발 등이 추진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도모한다.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과 사회복지관의 인력확충을 통한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서비스 제공주체인 민·관(읍면동, 사회복지관, 지역협의체 등)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한 복지수급의 중복방지 및 효율적 복지서비스가 추진된다.  사회복지인력 확충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2020년 70명, 2021년 83명과 종합사회복지관 인력 2020년 20명을 채용한다.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은 주소득자 사망, 실직, 질병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가구 지원은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연료지원, 전기요금 지원 등이며 개인에겐 의료지원, 교육지원, 해산비, 장제비 등이 지원된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통해 보호자의 간병부담 감소 및 경제활동 제약 감소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국가 간호·간병종합서비스 제외 대상자(보훈대상자, 노숙자, 외국인 등)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주치의가 인정한 자 등을 대상으로 인천의료원에서 연간 최장 15일 한도로 지원된다.    인천손은약손 사업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무료 암검진, 치료 및 외과질환 수술을 시행해 포괄적 의료혜택 제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연간 1,800명~1,900명 지원) 무료수술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를 대상으로 정형외과(어깨질환, 척추관절, 인공관절), 안과(백내장, 양막이식, 녹내장, 망막 수술), 비뇨기과(경요도적 내시경적 전립선 절제술 등)이 이뤄진다.  암환자 치료지원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전체 암에 대한 치료지원이 이뤄진다.   자살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자살예방센터 설치, 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담인력 1~2명 배치, 세대별(청소년, 성인, 노인) 특성에 맞춘 연령대별 자살예방사업 추진, 자살고위험군 위기대응 강화(24시간 자살예방 상담, 위기개입, 응급출동), 자살다발지역 중점의 생명사랑 캠페인 전개 등을 실시한다.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는 자활참여자에 대한 취업·창업 자활성공 성과금 지원(연 94명)을 통해 장기근무 유도 등 고용안정과 자활사업 재유입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뤄진다.   자활공감 통합지원은 ‘인천형 자활사업 만들기’의 일환으로 인천시 사회복지기금 활용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개발 및 확대보급을 통한 자활참여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인천복지기준선 설정은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간다운 적정기준의 삶 보장을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대 분야에서 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권에 기반한 시민의 복지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과 사각지대 계층, 긴급위기가구 등 최저기준과 장애인과 노인, 여성 등 복지수요가 있는 인천시민을 적정기준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위험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천복지기준선을 올해 말까지 설정한다.  커뮤니티센터형 복지기관 모델 개발은 돌봄서비스 중심의 사회복지 이용시설(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학습, 소통하면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저소득 노인 효드림카드 제공광역 및 군구별 치매센터 운영서부권역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노인 관련해선 △노인 경제활동 지원 △효드림 복지카드 △독거노인 안전보호 강화 △치매예방 및 환자가족 지원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등이 포함됐다.    노인 경제활동 지원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노케어(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보충 및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효드림복지카드는 202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음식점, 찜질방, 재래시장, 의료기기 판매점 등에서 사용 가능토록 한다.  독거노인 안전보호 강화는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에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해 정기적, 수시적 안전을 확인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기반 지능형 안심폰을 활용한 독거노인 안부확인 강화 및 119 호출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를 강화한다. 서비스 수혜인원은 올해 8,225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8,600명 선을 유지할 계획이다.  치매예방과 관련 인천시 치매관리 현황은 2018년 말 기준 10개 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 수는 1만2235명으로 전체 추정 치매환자수의 35.5%에 불과해 치매환자 발굴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광역치매센터와 군·구별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선별검사 등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연계되며 치매가족의 휴식을 위한 카페 운영, 가족상담, 가족모임 운영, 자조모임 등을 지원한다.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재 인천시가 운영 중인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은 남부권역 중심으로 위치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사례 개입엔 한계가 있어 올해 안 서부권역(서구 완정로 165번 안길 12, 구립 검단경로당 2층 건물)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을 통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도서지역 등의 잠재된 노인학대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인천시 전역에 사각지대 없는 노인학대 사례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인천시, 사회복지 예산-등록장애인 지속적 증가   ◾인천시 사회복지 현황 인천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회계예산 대비 2015년 35.5%에서 2016년 32.5%, 2017년 32.4%로 감소 추세였으나 2018년 36.4%, 2019년 38.6%로 증가 추세다.   인천시의 재정 자립도는 2016년 64.45%, 2017년 65.41%, 2018년 66.96%로 증가하다 2019년 64.64%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며 올해 기준 서울특별시(80.11%)를 제외하고 세종특별자치시(72.72%)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소재 지역사회 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20개소, 사회복지협의회 8개소, 자원봉사센터 10개소, 지역자활센터 12개소가 있으며 남동구와 부평구는 각각 4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반면 강화군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가 없으며 옹진군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자활센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협의회 자체가 강화군과 옹진군에 없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 조속한 설치가 요구됐다.   장애인 관련 시설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2개소, 주간보호센터 37개소를 운영 중이며 중증장애인판매시설 1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 5개소에 불과했다.   장애인복지관은 10개소로 미추홀구에 2개소, 옹진군을 제외한 군·구에 1개소씩을 운영 중이다. 장애인복지법상 15개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의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에서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구는 서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순으로 나타났는데 서구의 경우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장애인유사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2018년 12월말 기준 인천시 거주 등록장애인은 14만1771명으로 전체 인구의 4.81%로 2015년 4.54%에서 0.27% 증가하는 등 인천시는 등록장애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20%가 중증장애인이며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