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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급여 연체액 8,695억 ‘역대 최대’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전년대비 2배 증가
차미경 기자  |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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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09: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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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추경 예산 1,385억 중 미지급 예산 38%(533) 차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사진>은 지난 5월 3 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 를 공개했다.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 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 많은 의료인들이 이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해왔으며, 보건복지부 제출자 료 확인 결과, 2018년 의료급여 적자, 즉 미지급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 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 이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하여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 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 2009-2010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인 됐다. 또한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 5,864억원·2016년 4조 8,183억원·2017년 5 조 2,415억원·2018년에는 5조 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의료급여 지급흐름도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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