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 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 Ⅰ’ 토론회 열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고령사회실천포럼(대표 이정운)과 공동으로 ‘지역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문국 교수(신안산대학교)가 ‘신중년 및 고용취약계층의 평생고용체계 구축을 위한 자활 및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이인재 교수(한신대학교), 이병학 원장(중앙자활센터), 강익구 원장(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성수 경영기획본부장(서울시 50+재단), 장재혁 국장(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 사회는 변재관 박사(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가 맡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문국 교수는 “2020년부터 노인계층으로 신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세대가 폭발적으로 늘고 2025년부터 노인인구 1천만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신중년 및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체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고, “정부가 지역 차원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고용복지전달체계 개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베이비부머와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연령대에 따른 맞춤형 정책입안 △조세정책의 효과가 있는 연령대와 고용형태에 초점을 둘 것 △인생3모작 평생고용체계에 따른 전략적 프로그램 배치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자활사업 유형(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서비스형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5개 유형)과 노인일자리사업 유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업, 고령자친화기업 등 7개 사업)의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두 사업간의 상호연계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자활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연대하여 사회취약계층 고용 연합체인 ‘수급권자-장애인-노인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창업하는 방안과 함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부재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장형 근로프로그램에 전문성이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자는 신중년 베이비부머 세대의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와 중복될 수밖에 없는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종료된 후, 순차적으로 실업부조에 참여하여 공공부조체계로의 추락을 예방하는 정책구상이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자리에서 서형수 의원은 “2000년대 이후 고령 인구를 포함한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여러 근로연계 고용·복지 통합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도입되었고, 지자체에서도 자체적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 복합서비스를 시도해왔지만 질적으로 취약하고 양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라며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조직체를 포괄하는 고용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임시방편 일자리가 아니라 고령자와 지역취약계층에 적합하면서도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수 경영기획본부장(서울시 50+재단)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큰 위험 요소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노은 노인빈곤율과 최근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발표자의 인식에 공감한다”면서, 발제자가 제시한 정책 제언에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있다.
그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 추세를 막기 위해 정부의 노인일자리를 소득 1분위 가구에 우선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작년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이전 소득이 증가하였음에도 근로소득이 더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점, 소득 1분위 가구주 평균 연령이 65세라는 점, 소득 1분위 가구주의 55%가 무직인데, 이들의 평균 연령이 71세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인일자리를 경제적 형편과 무관하게 제공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까지는 소득 1분위 계층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해서 1분위 가구의 소득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발표문의 재정일자리 전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사회 취약계층 일자리를 총괄하는 전담 기구가 필요한지, 이러한 정책 총괄 기구로 공단이 적합한지, 이 공단이 각각의 관계 벌령에 따라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부처들을 어떻게 통합,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용 보완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