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 속에 또 장애인이 죽어갔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활동지원제도 개혁하라!
2018년 12월 18일 전라남도에 거주하던 김정곤님은 호흡기를 이용해야하는 분이셨으나, 수면중 호흡기가 빠지는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함께 있던 아내는 즉각 조치를 하기 어려운 조건의 장애로 김정곤님의 죽음을 인지하는 것도 활동지원사를 통해 가능했다.
고인은 하루에 고작 4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아내의 활동지원 시간을 합쳐도 월 240시간, 하루 8시간 정도만 활동지원사와 함께 있을 수 있었다. 하루의 나머지 16시간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였고, 특히나 호흡기를 착용한 중증장애인에겐 항상 생존을 위협하는 기나긴 시간이었다.
이와 같은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2012년 김주영, 2014년 송국현 그리고 오지석을 허망하게 보낸 데 이어, 2018년에도 한국의 장애인은 여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사람을 살려야하는 복지가 오히려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장애인의 죽음에 통탄함을 금치 못한다. 말로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말하지만, 단계적 폐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죽음의 행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단계적 폐지의 모든 단계를 다 거치고 난 후에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인가? 단계적 폐지가 되면 진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장애등급제는 말로만 떠들고 명칭만 바뀐다고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의 가구특성) 장애 및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적 특성 등이 고려된 개인별 지원 체계로,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 져야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고인의 죽음을 통해 똑똑히 알아야 한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과정에 필요한 지원들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죽음에 더 책임감을 통감하며 제도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구성원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섬세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3월부터 청와대와 서울역, 국회 앞에 농성을 하고 사다리를 목에 매며 장애인 생존을 위한 예산 확보 투쟁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합작 속에서 장애인 예산은 ‘가짜’장애등급제 폐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장애인들의 절실한 요구가 무시 된 채 통과되었다. 장애인의 생존이 달린 예산들이 잘려나가는 상황에서 수많은 장애인은 언제나 그랬듯이 죽음의 문 앞에 수십 번을 다녀간다. 하루하루가 공포의 시간이다. 얼마나 더 죽어야 끝이 나는 것인가?
전장연은 말로만 폐지가 아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제대로 된 생존권 예산이 반영되기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장애인은 더 죽고 싶지 않다. 살기 위해, 또 살아남기 위해 장애인의 죽음이 용인되는 이 사회를 끝내 폐지할 것이다.
2018년 12월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