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다. 가정에 장애인이 태어났을 때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기보다는 먼저 그 가정의 경제상황에 비춰 대단한 걱정거리로 다가온다. 그 가정의 명예에 있어 수치요 걸림돌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로 꽁꽁 가둬서 키워지는 것이 바로 장애인들의 삶이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복지 쪽은 복지, 교육, 문화, 주거,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분야는 아예 생각해 낼 여유조차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오늘에 와서 다시 조성을 하려고 하니 크게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나의 고립된 시각과 생각에서 오는 것이라 본다.
나는 의원으로 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장애인들이 집안에서만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 많이 보이기를 바란다. 두 말 필요 없이 그냥 보여라! 차길에서나, 길가에서나, 음식집에서나, 도서관에서나, 극장에서나, 목욕탕에서나, 미용실에서나, 골목 어디에서나... 이것만이 장애인복지를 개선시키는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이라고 보지만 구체적인 논리를 펴나가기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시설은 여전히 험난한 탈 시설로 가는 길이므로 주거가 함께 따라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주어야 하고, 지적장애인을 위한 제도로는 특별법이 제정돼서 세심한 제도개선 방향을 찾아야하고, 고용으로는 무제의 실효성 있는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동권에 대한 만족할 수 있는 이동할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직까지 힘겹게 과제로 남아 있는 통합교육 분야도 세심한 배려가 없이는 힘들다. 이 모든 분야를 적용시키려면 직접적인 행정관할권들이 참여하여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겠다. 인간다운 삶의 의미로는 크게 ‘자유’다. 그동안 장애인 정책 구조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격리, 수용’ 그 자체였기에 무관심한 행정이었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이젠 장애인 당사자가 주인이 되어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참여를 보장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장애인복지팀을 따로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할 때도 노인복지와 주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의 비율이 67%를 차지하는 데에 있어 이젠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장애인은 동정적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익이나 인권이 보장되고 명실공히 선택권이 주어지는 소비자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갖춘 시설복지보다는 재가복지, 가족복지가, 나아가 장애인 스스로의 참여와 통합이 더 나은 복지의 성취이자 인권보장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탈시설화가 이뤄져야 한다.
480만 장애인들이 한목소리를 모아 ‘활동보조지원사업’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도화시킨 것은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큰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닌 스스로가 만들어낸 쟁취라고 보고 자부심을 갖는다. 2년 전부터 부르짖었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가 드디어 우리 구 연수구에도 2008년 7월 17일에 제정이 되었다. 말로는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을 한다 하지만 고립된 그전의 사고방식을 고치기에는 역부족인 듯…몸도 생각도 불편하니 굳이 나오려고 하지 말고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다 지원해 줄 테니 편하게 시설 안에서 지내라…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과 나는 2년 동안 싸우며 이뤄냈다. 아직까지도 이 조례의 깊은 뜻과 의미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